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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낸 의견은? 임순현 입력 2020.09.28. 15:38수정 2020.09.28. 15:54 명확히 반대한 건 '검찰 파견 수사관, 정원서 제외' 조항 핵심쟁점인 '처장 추천위' 관련해선 입장표명 자제.."입법정책 사항"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 원이 의견을 낸 것이 주목받았다. 일부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 부각됐다. 대법원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 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

[팩트체크] 공무원 피격 사망, 북한에 법적 대응 가능?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29. 21:47수정 2020.09.29. 21:54 [앵커]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제대 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보다 강제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팩 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을 제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ICC 관할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 '타임지 100인 정은경'..청와대 '셀프 추천' 작업 결과?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24. 21:28수정 2020.09.24. 21:30 [앵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죠. 그런데 이걸 두고 온라인에서는 '정 본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다' 이른바 '셀프 추천' 주장이 퍼졌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간단히 기사 댓글만 좀 가져왔는데요. "타임지 기사를 직접 보면,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을 했다고 나온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 방역 책임자를 추천했으니 우 스운 일이다", '셀프 추천'이라는 논란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팩트체크] "파헤쳐진 백선엽 장군 묘?" 사진 속 진실은?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22. 21:24 [앵커] 지금 보시는 건 어느 묘역의 사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흙이 보이고, 잔디도 심어져 있지 않죠. "대전현충원에 있는 백선 엽 장군의 묘가 파헤쳐졌다"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안장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정치적 이유로 방치됐다", "이게 공정한 나라냐"고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이 사진,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이가혁 기자가 직접 대전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기자] 지금 보신 이 사진 속, 백선엽 장군 묘 이곳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온라인에 돈 이른바 '파묘' 사진, 이틀 전 찍었다고 돼 있지만, 현재는 봉분 ..

신원식 거짓 폭로에 정당지지율 '역풍'으로 돌아온 국민의힘 "군에 걸려온 목소리는 여자, 이름에는 추미애 남편 기재” 신원식 주장 사실무근, 거짓 판명나 정현숙 기자 승인 2020.09.21 13:15 김진애 "야당의 흥신소 행태는 국회에서 퇴출돼야" 신원식 추미애 아들 거짓 폭로 '클리어'..檢 ‘3차 휴가 문의 때 구두 승인' 결론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를 두고 처음에는 탈영으로 몰다가 황제휴가로 몰아붙인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의 거짓 폭로가 낱낱이 벗겨지고 있다. 그동안 신 의원의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와 같이 일단 추 장관 가족에 대해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무조건 던지고 보는 폭로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훼손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5일..

[팩트체크] 중국이 경남 양산에 바이러스 연구소 세운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21. 21:38 [앵커] 경남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가 세워진다, 중국의 거대한 음모다, 이런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일부 불확실한 사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출발은 언론 보도였죠? [기자] 지금 화면에 띄운 이 기사인데요. 일주일 전에 한중일 바이러스 연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라는 제목의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양산 지역구 김두관 의원이 중재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먼저 제안을 해서 김 의원이 유치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런 제안이 있었던 것 자체는 맞습니까? [기자] 지난달 26일에 서울에서 열린 2020 북..

[이슈 완전정복] 기모란 ,야당발 의혹 또는 제안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입력 2020.09.18. 15:37수정 2020.09.18. 15:39 [뉴스외전] 야당의 '코로나 검사 조작설'…전문가 팩트체크 "감염경로 미상 26%, 가족도 안심 못 해…주변에 피해 안 주려면 추석 이동 자제" "코로나 검사 조작설, 상상도 못한 얘기…검사 수보다 양성률이 중요" "공포감 조성 위해 검사량 늘려 확진자 많게 한다? 검사량 늘면 오히려 양성률 내려가"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 떨어져…도움 안 돼" "전 국민 독감접종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60%면 집단면역 가능하고 치료제도 충분" "중국 코로나 백신 최종 3상 결과 알 수 없어…효과 예단 못 해" ◀ 앵커 ▶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

[팩트체크] '코로나19 중국 제조설' 논란..어떻게 봐야할까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17. 21:22 [앵커] 미국 폭스뉴스 페이스북 화면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이렇게, "팩트체크 기관에서 거짓이라고 판단한 정보"라는 안내가 떠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폭로 인터뷰, 허위사실이란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언론 검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공 제조설'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홍콩 출신 학자가 논문까지 냈다고, 국내에서도 보도된 그 얘기죠? [기자] 옌 리멍 전 홍콩대 연구원이 지난 14일, 정식 학술지가 아닌, 온라인 공유사이트에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나온 인공제조설의 근거는 이렇게 크게 3가지..

[팩트체크] 현역 군인의 '장관 청문회'..사복? 군복?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16. 21:36수정 2020.09.16. 21:50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 장관의 후보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는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것이 맞지 않 느냐…]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중이라도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육군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총괄지휘관 의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시작부터 복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사복, 군복 뭐가 맞습니까? [기자] 현역 군인인 서 후보자는 육군 정복 차림으로 오늘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 후보자는 국회청문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이기도 하기 때문..

[팩트체크] 정부가 코로나 검사수 숨긴다는 국회의원 주장 검증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15. 21:34수정 2020.09.15. 21:46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는 저희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 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15일) 중대본에서 꽤 강한 톤으로 나온 반박 발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수를 숨기고 있다"는 식의 의혹 제 기가 정치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누구 주장이죠?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 즉 검사 수는 언급 없이 발표한다. 이렇게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