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그리고

[팩트체크] 탈당하면 끝?…급한 불 꺼지면 '나몰라라' 특권은 그대로 [JTBC] 입력 2020-12-23 21:35 수정 2020-12-23 21:50 [전봉민/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 다.] 전봉민 의원,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탈당하면 끝인가 싶으실 겁니다. 양정숙, 김홍걸, 박덕흠, 이상직. 이번 국회에서 전 의원처럼 물의 일으키고 탈당하거나 제명된 의원들입니다. 무소속이 됐을 뿐, 여전히 '의원님' 신분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넓은 사무실과 보좌진부터 불체포, 면책 특권 모두 그대로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저것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 수당 받습니다. 구속되더라도 형..

[팩트체크]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 최재원 기자 입력 2020.12.14. 21:08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 못 하고 숨만 쉬는데, 왜 임대료는 매달 나오냐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14만 명 동의했습니다.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 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때맞춰 여당에선 이런 법안 나왔습니다. "장사가 멈췄으면 임대료도 멈추게 법으로 정하겠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입니다. 이 법안 놓고 "남의 재산을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냐,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며 반발하는 목소..

[팩트체크] 책임은 누가?…'백신 부작용 팩트체크' [JTBC] 입력 2020-12-09 21:07 [최옥향 : 불안한 것은 있어요. 100%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라형원 :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백신을 맞아야지 종식이, 코로나 종식이 또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서 (맞으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곧 들어온다는데, 부작용 있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도 되는 건지,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지, 팩트체크팀이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당연히 안전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보상하느냐? 정부가 합니다. 이건 굳이 정부가 따로 대책을 안 만들어도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

[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면책', 국제적 공통현상? 송고시간2020-12-09 15:07 박능후 복지 "제약사 요구 거부 어렵다"며 언급…해외사례에 관심 영국·미국·일본 등 면책권 부여 기조…브라질은 예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연구 시설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언금한 제약사 '부작용 면책'은 코로나 사태에 관한 한 일종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볼 수 있을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일 브리핑에서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유레카] '백신 유해설'과 개소리 / 구본권 구본권 입력 2020.12.07. 14:26수정 2020.12.07. 20:26 [유레카]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백신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은 지난 2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이번주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 최대 피해국 미국도 연내 접종에 나설 계획이지만, ‘백신 거부’ 여론이 걸림돌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지난 9월 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 중 백신을 안 맞겠다는 비율 은 49%에 이른다. ‘백신 유해설’은 홍역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미국·영국 등에선 “백신 접종이 자폐를 부른다”는 왜곡된 정보 때문에 홍역이 집단 부활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홍역 감염자가 1년..

[팩트체크] 세월호 음모론까지..지만원 '5·18 폄훼 신간' 보니 최재원 기자 입력 2020.12.07. 21:24 새롭게 팩트체크 맡게 됐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들,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뭐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7일) 내용 시작하죠. 극우인사 지만원 씨, 5.18을 폄훼하는 주장으로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1심 재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고령,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 다. [지만원/지난 5월 18일 (화면출처: 유튜브 'TV baijin') :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허위사실..

[팩트체크] 최악의 '록다운' 위기? 수학 예측해보니 이가혁 기자 입력 2020.11.26. 21:30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가 오늘(26일)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 면서 '록다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부작용은 어떻게 하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팀이 수학 예측 모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진단해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확진자 발생을 예측했다는 거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산의료수학센터의 이효정 센터장 연구팀이 매주 생산하고, 방역당국에도 제공됩니다. 전국이 아니라 현재 상..

[팩트체크] 조두순 출소후 법으로 술 못마시게 할수있다? 조준형 입력 2020.11.17. 17:03수정 2020.11.17. 21:14 경찰청장 "음주금지 검토..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 발언 준수사항에 포함 가능하나 위반시 벌금형뿐..실질적 억제효과 미지수 조두순 출소 앞두고 CCTV 비상벨 점검 조두순 출소 앞두고 CCTV 비상벨 점검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아동에게 저지른 참혹한 성범죄..

[팩트체크] 중국에 휘둘려 우리 방역당국 입장 바뀌었다? [JTBC] 이가혁 기자 입력 2020-11-17 21:32 [앵커] 코로나19 재확산 걱정이 크지만, 온라인에는 방역 신뢰를 흔드는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여전히 떠돕니다. 코로나 19 방 역이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음모란 주장들이 흔하죠. 팩트체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긴급진단 시약을 승인한 게 중국 요청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K방역이 C방역의 일부"라는 이런 주장으로 최근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거부해왔던 식약처가 중국의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바꾼 게 맞나요?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까? [기자] 정확히는 식약처가 아니라 정은경 질병관리청..

[팩트체크] 예산 없어서 코로나 백신접종 늦어졌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20.11.12. 21:42수정 2020.11.12. 21:42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백신 확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외면을 하다가 주요국들은 모두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만 지금 구매가 어렵게 됐습니다. 선납금을 내고 돈 싸 들고 줄을 서도 모자랄 판에 대응이 너 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용으로 단 한 푼도 예산 편성을 안 해왔다"면서 이미 선구매 계약 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응이 안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인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1부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었죠.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