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

[팩트체크]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

최재원 기자 입력 2020.12.14. 21:08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 못 하고 숨만 쉬는데, 왜 임대료는 매달 나오냐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14만 명 동의했습니다.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

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때맞춰 여당에선 이런 법안 나왔습니다.
"장사가 멈췄으면 임대료도 멈추게 법으로 정하겠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입니다.

이 법안 놓고 "남의 재산을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냐,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법, 못 만드는 걸까요.

지난 9월 국회가 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달라진 게 없다'입니다.

깎아달라는 요구, 건물주가 거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 촉진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빠졌기 때문입

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받으면 아예 임대료 면제, 집합 제한 받으면 임대

료 반값, 법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영업 사장님들 어려움 생각하면 '이거 안 돼'라고만 말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임대료 문제 어떻게 풀까요?
캐나다 정부는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이란 걸 실시 중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75% 수준으로 깎으면 50%는 정부가 내줬습니다.
임차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부 주정부는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니, 지난달부터는 임대료 안 깎고 정부 지원을 최대 90%까지 늘렸습니다.

나라마다 상황 다를 수 있지만 법으로든, 나랏 돈으로든 임대료 깎아주는 정책 쓰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됐던 '착한 임대인 운동', 6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기에만 기댈 순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정부도 짐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해결한 다른 나라 사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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