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파국의 서막이었나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파국의 서막이었나

양소연 입력 2020.11.25. 20:04

 

[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부의 감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추미애 장관은 과연 어느 시점부터 윤 총장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읽

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의

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총장에 대한 6가지 비위 혐의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가장 설명에 공을 들인 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진술 강요 의혹 사건입니다.

지난 3월 MBC 보도로 알려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윤 총장은 수사의 신속성보다 균형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감찰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결국 수사 착수 두 달 만에야 이뤄졌고, 대면 조사는 넉달 가

까이 지나서였습니다.

사실상 의혹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시기를 놓친 셈입니다.
검찰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강행은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권한조차 없는 피의자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다, 대검 부장단 회의에 결정을 맡긴다며 보낸 공문

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기록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이 빌미를 제공했다

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월)] "(전문수사자문단은)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이견을

보일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하는 것은 의구심을 들게 하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도 추 장관과의 마찰을 심화시켰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위증 압박'을 받았다

는 당사자들의 단순 민원 사건으로 치부해, 감찰 방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소집될 전망인 검사징계위에선 윤 총장이 측근들을 보호하려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들을 입증하기 위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