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삼권분립’ 논란에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

정세균, ‘삼권분립’ 논란에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

입력 : 2020.01.07 13:43

김윤나영·박용하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한번 국회

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이 ‘총리로 가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

워지지 않겠냐’고 묻자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 장이 되면 현직 의원으론 대우 안 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같은 질의에도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

라며 맞섰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지난해 여름 얘기가 나왔을 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입법부 구성원에겐 유감의 뜻을 표한다”

면서도 “국민들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전서열 문제에 대해선 “외교부 의전편람에 나오는데,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사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선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 적기다”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2014년~2016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며 “14·15년 자녀가 결혼해 지출이 많았다.

축의금으로 1억5000만원씩 들어와 충당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보훈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자녀가 유학했지만, 장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조달했다”며 “장남은 본인이 번 돈과 대출 등으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