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가 너무 적어서…" 감옥이 문닫는 나라, 네덜란드

"죄수가 너무 적어서…" 감옥이 문닫는 나라, 네덜란드

송고시간 | 2020-01-06 07:00

(서울=연합뉴스) 감각적인 조명, 세련된 인테리어를 뽐내는 객실.

호화로운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등이 들어선 널찍한 건물.

네덜란드 남동부 루르몬트시에 있는 이 호텔 건물은 과거에 '교도소'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교도소 수감자는 2004년 이래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된 수감자

감소로 2014년 이래 네덜란드에서 다른 용도로 탈바꿈한 교도소는 23개. 빈 교도소는 숙박이나 주거 시설로 일반에

공개됐고 일부 교도소는 임시 망명센터로 바뀌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네덜란드의 교도소 수감률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에 비해 네덜란드 판사들은 징역형 대신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힐데 베르밍크

레이던대학교 범죄학과 조교수)

범죄자의 '격리'보다 '갱생'에 초점을 맞춘 네덜란드의 교정 정책.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네덜란드 교정 정책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네덜란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교도소 대신 TBS(terbeschikkingstelling)라는 교정 및 치료 전문

시설로 보내진다. TBS는 의료기관과 법원이 해당 환자가 더는 사회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치료한다.

이곳은 정신질환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범죄율과 교도소 수감률 감소에 TBS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방화, 살인, '묻지마 폭행'…. 정신적 장애로 인한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된 시대.

적잖은 국가가 강력 범죄 증가에 따른 수형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죄수가 줄어 교도소가 문을 닫는

네덜란드 사례는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은정 기자 김지원 작가 예유민 인턴기자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6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