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예산 없어서 코로나 백신접종 늦어졌다?

[팩트체크] 예산 없어서 코로나 백신접종 늦어졌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20.11.12. 21:42수정 2020.11.12. 21:42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백신 확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외면을 하다가 주요국들은

모두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만 지금 구매가 어렵게 됐습니다. 선납금을 내고 돈 싸 들고 줄을 서도 모자랄 판에 대응이 너

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용으로 단 한 푼도 예산 편성을 안 해왔다"면서 이미 선구매 계약

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응이 안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인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1부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었죠. 정부가 백신 구매 절차 막바지 단계라고 했는데, 특정 제조사하고 구

매 계약을 체결한 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매와 관련해 이미 질병청이 확보한 예산이 356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689억 원, '코백스'라고 하는 백신 구매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국민 20%가 접종할 양을 확보하는 데 쓰기로 돼있고요.

872억 원, 이게 백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구매 협상을 해서 충당할, 우리 국민 40%의 접종분을 확보하는 데 쓰일 일부

액수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쓰일 일이 없습니다.

[앵커]
만약 연내 계약이 체결되면 저 872억 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필요한 전체 자금을 마련할 계획도 있긴 한 거죠?

[기자]
일단 올해 지급이 만약 필요하면 예비비 등으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질병청이 왜 애초에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을 하나도 잡아 놓지 않았느냐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지난 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답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나 추경으로 확보해야 한다. 어떤 백신 구매할지 검토가 안 끝나서 액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백신 구매 예산'이라고 이름표가 딱 붙어있는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비비 등에서 끌어다 쓰는 게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래서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논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병청에 '대략적으로라도 추산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하라'고 요청했고, 질병청이 이를 따랐습니다.

결국 총 9650억 원이 책정돼 현재 예결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병청의 계획을 보시죠.

기존에 이월된 관련 예산에다가 총 5조 원이 넘는 예비비,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는 게 질병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차이지, 백신 선구매 추진이 '예산 때문에' 차질을 빚은 건 없다는 겁니다.
오늘(12일) 설명 들어보시죠.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우리나라도 진작부터 해오고 있고 천천히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리하면,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백신 선구매 계약 검토가 시간이 걸리는 건 내년도 본예산 반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백신을 선정할 때 이렇게 5개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성, 유효성 외에도 유통 과정 같은 접근성도 중요하죠.

최근 화이자 백신이 언론에서 주목받는 상황이라 마치 이걸 앞다퉈 빨리 구매해야 할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비롯해서 곧 결과가 나올 다른 백신 개발 상황까지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로 보

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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