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아있는 권력수사" 반복했지만…커지는 정치적 무게감

尹 "살아있는 권력수사" 반복했지만…커지는 정치적 무게감

文대통령 당부 받고 신임검사 신고식 등 공식석상 되풀이
현정부와의 대립 이후 달라진 존재감에 정치적 해석 커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11-04 15:23 송고 | 2020-11-04 15:28 최종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 지 한 시간 만에 내놓은 입

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참석자들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 사회적 강자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

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당부하는 동시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학살 인사'와 수사지휘, 감찰 지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례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를 수용할 당시,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형성권'에 해

당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장관의 지시를 즉각 수용하는게 맞다'는 취지의 윤 총장의 해석을 두고

불만이 일었다.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윤 총장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계속 이어져왔다.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작심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연달아 존재감을 드러낸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엔 침묵했다.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잘못 처신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며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윤 총장이 추석 연휴가 지나 10월을 기점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월18일 윤 총장은 '라임 사태'에 대

한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법무부에 발표에 "중상모략과 다름 없고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4일 뒤 열린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중상모략도 가장 점잖은 단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거

침없는 발언으로 추 장관의 인사 절차,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부당성을 강변했다. 정치 참여 의사가 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이 끝난 후 일주일 만에 지방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고 부장검사 강연에 나서는 등 총장으로서의 존

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추 장관이 부장검사 강연에 앞서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윤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윤 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앞서 선제대응을 한 것이란 추측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변화'를 놓고 추 장관에 대한 평검사들의 비판 여론과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 분위

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남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겠다는 의지

를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與 때릴수록 대선주자 선호도 상승…정치권 비판화살

현재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동료 검사의 글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은 극에 달한

상태다. 반면 윤 총장은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 조사에서 10% 중·후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때만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최근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검찰 길

들이기'로 변질됐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서 "검사들도 일반인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 총장의 행보를 견제하며 연일 맞불작전에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짜 검찰

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렬한 반성에 기반한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

룰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

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남국 의원은 "전관예우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된

정치 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