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韓 수출 기상도 '흐림'..車·철강 등 우려"

"美 대선 이후 韓 수출 기상도 '흐림'..車·철강 등 우려"

이은정 기자 입력 2020.11.04. 15:56 수정 2020.11.04. 16:19

 

전경련 "대선 이듬해 대미 수출 평균 -4.2% 감소..보호무역 대비 필요"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

오더라도 자국중심주의 성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대선 다음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뉴스1)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 간(1988~2018년)을 대

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선 다음해(8개년도) 대미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평균은 –4.2%로 전년도에 비해 위축

됐다.

 

반면 나머지 22개년도의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8.2%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00년 이후 5차례

사례 중 4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료=전경련)

 

미국에서는 1975년 터프트(E. Tufte)와 노드하우스(W. Nordhaus)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경기순환(정치적 경

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에 주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재

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선 다음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이후 미

국에서는 총 여덟 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중 1996년 대선, 2016년 대선 두 차례를 제외하고, 여섯 차례는 대선 다

음 해에 GDP 성장률이 대선이 있던 해에 비해 감소했다.

 

1988~2018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14.7억달러에서 730.4억달러로 3.4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2%

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선 다음해의 전년대비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4.2%였다. 총 8회의 미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18.7%)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직전 해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률(+6.0%)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9년을 제외하더

라도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2.1%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료=전경련)

 

■ "철강, 자동차 수출 차이 커…반도체·통신기기도 영향"

주요 산업별(철강,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일반기계)로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성장률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

은 철강으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

률로 차이가 28.8%p에 달했다.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상

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동차 산업 역시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6.9% 성장

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p로 기록됐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데 반해, 미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사례 중 4차례에서 마이너스(전년대비)가

나타났으며, 성장률 평균은 –23.5%였다.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해는 2013년 한차례뿐이었다.

 

(자료=전경련)

 

■ "이번 대선 이후에도 대미 수출 축소 우려…수출지원 총력 다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대미 수출에 기회요인도 일부 존재한

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

어링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신정부와의 원만한 통상 협상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미국의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전경련)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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