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마스크·의료 지원..중국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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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마스크·의료 지원..중국 퍼주기?

by. 김영은  입력 2020.02.03. 21:43수정 2020.02.03. 22:3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 상인들의 사재기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마스크를 정부가 세금으로 구입해 중국에 제공하냐는 겁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 중국에 수백만장의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원조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정작 국내에서는 수량이 부족하여..."]

실제로 중국에 보내질 마스크 2백여만 장이 준비됐습니다. 

이 마스크는 지난달 31일 우한 교민을 태울 2차 전세기 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3일)

밤 추가로 전세 화물기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 마스크를 산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우한대총동문회'와 '중국유학총교우회'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32억여 원으로 적절한 양을 구입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동문회의 공식 요청을 받아 우한 교민을 태울 전세기를 띄울때 마스크 상자 일부를 실어준 겁니다. 

동문회 측은 당초 마스크 3백만 장을 보내려 했으나 수급 상황을 고려해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을 치료하는데 왜 세금을 쓰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15명 중 중국인 환자는 총 3명, 치료비는 우리 정부에서 냅니다.

 

세금이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입니다.

 

WHO 국제보건규칙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나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 약 14억 원도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팩트체크K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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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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