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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1인당 10만원"..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모금

인주백작 2020. 1. 1. 12:55

JTBC

[비하인드 뉴스] "1인당 10만원"..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모금

by. 박성태 기자 입력 2019.12.31. 21:54수정 2019.12.31. 22:30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태 팀장의 비하인드뉴스는 오늘(31일)이 마지막인데,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기자]

뒤에 소셜라이브에서는 정정을 했지만 어쨌든 방송에서는 잘못 나갔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려서. 이게 제가 막바지까지 사과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박성태 팀장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

예.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치부회의로 옮기게 되죠.

 

[기자]

예.

 

[앵커]

많은 분들이 또 정치부회의에서 박성태 팀장을 맞아주시지 않을까, 반갑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좀 볼까요.

 

# 일단 10만원부터…

 

[기자]

오늘 첫 키워드는 < 일단 10만원부터…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비례 전용 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미 공식화를 해서 일부는

실무 작업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당 발기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약 200명 정도의 창당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발기인을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발기인들에게 당에서 문자 한 통이 갔습니다.

 

제가 여러 증언을 통해서 문자를 재구성했는데 신당을 창당하는 데는 사무실 임차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니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1인당 10만 원 정도 참여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취지의 문자가 나갔습니다.

 

사실 비례 전용 정당의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앵커]

그렇죠.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연 비례 정당이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좀 역풍이 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일부에서는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묘수라고 하지만 꼼수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감안했을 때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당에서 창당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돈부터 내라고 하니 이를 받은 사람은 좀 황당하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한 당직자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비례 정당을 모든 한국당 의원들이 결의한 것도 아닌데

당직자에게 돈부터 보내라고 해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죠.

 

# 그 민주당이 아니다?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비례 정당 관련인데요.

< 그 민주당이 아니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비례민주당?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가칭 비례민주당의 창당준비위 신고를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당 신고가 접수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인데요.

명칭은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로 저렇게 선관위가 공고했다는 것은 일단 정당이 제대로 여건이

갖춰지면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일단 당명만 비례민주당으로 돼 있습니다.

 

26일날 신고를 했고 어제 공고가 된 겁니다.

제가 창당발기 취지문이 있어서 그것 좀 읽어봤는데요.

 

비례민주당의 발기취지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정치권이 몰입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앵커]

이건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제도를 만들고 공수처법 처리한 건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도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에 있는 겁니다.

 

당명이 사실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창당 접수를 해 주면 안 된다, 비례민주당의.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물었더니, 창당준비위가 일단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

 

최종 판단은 중앙당 등록을 할 때 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당 준비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최종 판단도 이름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정당법에서는 유사 명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등록된 정당의 이름과 뚜렷이 구분이 안 될 때만 금지를 합니다.

 

과거 판례를 좀 보면 민주당이 있을 때 민주신당은 이 '신' 자 하나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정당으로 따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기도 하고 더불어가 함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례민주당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유권자들의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열어줄까요?

 

# 거래의 법칙

 

[기자]

제가 약 2년 9개월 동안 1600여 개의 키워드를 했는데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앵커]

또 다 계산해 봤습니까?

 

[기자]

잠깐 짬이 있어서 계산을 잠깐 해 봤습니다.

1600여 개 중에 마지막은 < 거래의 법칙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기자]

거래를 할 때는 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정치인이 강하게 주장을 한 셈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밑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상인들 얘기도 듣고 또 보통 저 경우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도 삽니다.

 

한 과일가게에서는 귤을 좀 샀는데요.

사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거스름돈을 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당시의 현장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5000원 거슬러 주세요. (잔돈 없어요. 뭐 더 사세요.) 거슬러 줘보세요.

이거는 5000원에…(6개요.) 6개 주세요. 시장은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 귤을 5000원어치 사고 1만 원짜리 전통시장 상품권. 보도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나왔는데요.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잔돈 5000원을 거슬러 달라고 하자 시장 상인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 더 사세요라고 하자

거래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 일단 거스름돈을 달라고 해서 그걸로 새로 구입을 사과 6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에 투철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를 엿볼 수도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하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시장상품권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앵커]

6000원 이상 써야, 1만 원일 경우에.

 

[기자]

그렇습니다. 잔돈을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인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게 맞는 겁니다.

 

[앵커]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군요. 이상입니까?

 

[기자]

예, 이상입니다.

 

[앵커]

2년 9개월 했다고요.

 

[기자]

예.

 

[앵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박성태 팀장은 정치부회의의 진행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비하인드뉴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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