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복지부 1차관 "출산율 생각하면 우울..연금개혁 성숙한 논의 없어"

양성일 복지부 1차관 "출산율 생각하면 우울..연금개혁 성숙한 논의 없어"

구무서 입력 2021. 04. 29. 13:50 

 

코로나19와 출산율 상관관계 연구 예정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더 줄여야
기금위, 석탄 산업 투자 배제 여부 논의

 

[세종=뉴시스]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

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 정책을 통한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다면서 사회·경제·

문화적 복합적 요소의 변화가 있어야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개의 안을 제시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성숙한 논의가 없었다며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출산율 생

각을 하면 참 우울하다"라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가임 여성 1명당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1명 아래로 나타났다.

 

양 제1차관은 "결혼과 출산이 선택적 개념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경쟁 등 복합적 현상과 사회 변화에

따른 개인화 현상이 얽혀 문화적 현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라며 "정책의 효과를 얻어서 출산율을 반등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제1차관은 "아이를 키우기 쉽게 하고, 일자리와 주거, 학업 간 경쟁 문제 등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출산율

의 긍정적 반등이 이뤄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출산율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 "지금은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꼭 연구하겠다"라며 "코로나19를 포함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인구 변동이 있는지는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

다"라고 강조했다.

 

양 제1차관은 "2월부터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가동 중이다. 6~7월에 각 부처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부처

는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수익성 제고방안, 건강보험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6~7월 발표 내용에 대해 "고령화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성, 건강보험은 고령층 서비스 분야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서 그 분야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유럽의 역사를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부는 항상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개혁이라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대 간, 세대 내 고민이 필요하

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 제1차관은 "아직은 논의에 성숙이 이뤄지지 않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단일안이 아닌 4개의 개혁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4개 안에 보험료나 급여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

다. 단일안이든 4개 안이든 떠나서 대안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복지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

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를 시행해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면서 학대 여부를 면

밀하게 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4월29일 기준 즉각 분리 33건, 응급조치 108건 등 아동 분리조치는 141건이 이뤄졌다. 즉각 분리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등 아동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될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원

가정과 분리 보호하는 제도다.

 

아동 분리 보호를 위해 학대아동피해쉼터는 기존 76개소에서 2021년 105개소로 확충 중이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48개가 운영 중이다.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3월15일 기준 453명이며 올해 연말까지 229개 시군구에 66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양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이 한다"며 "지침화가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어린이집 교사의 담당 아동 수에 대해 "현재 교사 1명이 15명까지 받고, 영아반은 3명을 맡는데 기본적으

로 더 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얼마나 줄일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노인 등의 재가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일종의 화두로 던져지고 있고, 현 정부에서

통합 돌봄이 시작했다"라며 "핵심은 역시 주거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양 제1차관은 "서비스로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돌봄과 의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실질적 성패가 달렸다. 그런 점에서 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제1차관은 국민연금의 석탄 산업 투자에 대해 "이번 주 열리는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투자제한 배제 전략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석탄 산업의 범위나 대상 기업을 규정하지는 않고 앞으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

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제1차관은 "이런 논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금위의 ESG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라며 "기금위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도모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계기라고 생

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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