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타도어" 언급 후 당정청, 北 원전 의혹 적극 반격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02-01 04:00
청와대-정부, 북한 원전 논란 커지자 적극 대응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등 강경 기조
靑 관계자 "한반도신경제구상에 원전 내용 전혀 없어"
문건 작성 산자부 "실무 정책 아이디어…'비핵화 이후 검토'로 기술"
"이적행위" 야당 주장 근거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처 나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
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청와대는 곧바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도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 차단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타도어(흑색선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檢, 산자부 공소장이 불씨...野 "北에 원전 건설 제안?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논란은 검찰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방해'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기소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
면서 시작됐다.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 중 산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사실이 발견되면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을 검토한 흔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적
행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이는 '북한 원전 건설 제안은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돼, 북한에게 비밀스러운
이면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
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의 발전소 관련 내용 중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의
원들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
합뉴스
◇文대통령 "마타도어" 지적에 靑 강력 대응 기조...靑·野 정면충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 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이번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는 우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포용 정치인가"라고 논평을 낸 데 대해서도 "청산돼야 할 구
태정치를 포용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이 불리할 것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도 작용한 셈이다. 이는 여권이 "소설"이라거나 "악의적 왜곡" 등의 표현을 쓰며 적극적으로 반박
하고 나선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USB자료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담긴 USB 자료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現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네준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도 있다"고 청와대가 직접 확인해주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노후 발전소 설비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이지 한반도신경제구상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북한 원전 구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나온 얘기라며 선거때마다 나오는 근거없는 색깔론이라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
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고, 월성1호기와 관련해 파쇄 되었다는 문서의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
서"라며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
준"이라고 몰아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대변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뉴스
◇산자부, 문건 작성 배경 적극 해명
산자부도 삭제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hwp' 자료 등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구체적인 의혹 내용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문서가 청와대 요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 원전 건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문서에서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
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北 원전 아니라는데..판문점 회담서 김정은에 건넨 USB 무슨 내용?
김상훈 기자 입력 2021. 02. 01. 11:31
"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방안 담겨"
USB 공개 가능성 거론..윤영찬 "공개 검토 중일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
를 나누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
넨 'USB메모리'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USB메모리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원전 관련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
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진 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무더기 삭제한 파일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등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들이 파일을 작성한 시기가 2018년 5월2일~15일로 추정되면서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26
일) 사이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구체화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산책을 겸하며 나눈 이른바 '도보다리 밀담'에서 문 대통령이 대화 도중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적 있는데, 이 때문에 밀담에서 북한 전력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
다.
문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30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메모리를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는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통해 남북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회담 준비를 총괄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보다리 회
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에서 USB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인사들은 당시 전달된 USB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며, 화
력 발전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소 건설 지원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지, 원전 부분은 없다"며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수력이나
화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해당 USB에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며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USB를 다 공개하면 어떤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USB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은 USB 공개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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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일침에 국힘 "진실 밝혀"(종합)
이보희 입력 2021. 02. 01. 18:11
김종인 "文정부,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 주장에 강한 불쾌감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야권에서 제기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공세를 겨냥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강
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전이나 북한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최근 야당에서 제기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공세를 가리킨 것
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
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구시대의 유물’ 언급은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
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
위”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
남북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정치인 등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는 과거 정치세력들의 색깔론 공세를 ‘구시대의 유물’로 받
아친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8 김명
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현재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와 관련, 컴퓨터에서 삭
제한 문건들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 문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도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9일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직후 곧바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야당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강력
반박하는 등 신속하게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은 현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특히 이번 의혹이 남북정상
회담 상황으로 번지는 데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USB는 남북 경제 협력 구상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구
상’ 내용으로, 전력발전과 관련해선 원전이 아닌 화력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며 “정책공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선을 넘었다. 완전히 색깔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 “구시대 잔재 극복 방법은 진실 밝히는 것”
문 대통령의 일침에 국민의힘은 “어디선가 많이 들은 래퍼토리”라면서 “국민이 원하면 광화문광장에라도 나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고 맞받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면
서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불법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
주려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초선 의원 31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공작 취급,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 참모는 전 정권에
서 검토된 일이라고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한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
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머지 1년 임기를 무사히 끝내는 유일한 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뿐”이라며 “우리의 의혹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우리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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