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건강한 노년 70.4세→73.3세..소주병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종합)

2030년까지 건강한 노년 70.4세→73.3세..소주병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종합)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입력 2021. 01. 27. 16:48

 

[국민건강증진 계획] 액상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추진
10년 뒤 성인 비만율 현 수준 유지 목표..노인 방문진료 활성화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고, 지

역·소득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증진정책을 강화한다. 세부 중점과제 중에는 소주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증가세인 비만율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의 총괄목표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하는 수명)을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연장하고, 증가 추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9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 기준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정당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차 종합계획(2016~2020년)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률(2018년 54.7명/목표치 56명), 출생아 1000명당 사

망률(2018년 2.8명/목표이 2.8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성인 여자의 고위험음주율은 2008년 8.4%에서 2018년 10.5%,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2008년 기준 각

각 26.2%, 9.7%에서 28.3%, 10.4%로 악화됐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 80.7세를 상회하지만, 유병기간은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했다. 여전히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은 높고, 자살사망률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5차 종합계획에는 Δ건강생활실천 Δ정신건강관리 Δ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Δ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Δ인구집단별 건강 관리 Δ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6개 분과의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소주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액상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추진

건강생활실천 방면에서 정부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기

준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채를 확대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부착 금지하는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이상으로 인상한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수준인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10.53% 수준인 3548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니코틴 용액 형채인 액상형 전자담배 1㎖당 525원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을 10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당시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정부는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만 담배로 정의한 것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

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성인 비만율 41.9% 10년 간 유지만해도 성공…암, 조기발견 집중

비감염성 질환예방관리 분야에서는 Δ암 Δ심뇌혈관질환 Δ비만 Δ손상을 중점 과제로 성과 지표를 설정했고, 감염 및 기

후 변화성 질환예방관리 분야에서는 Δ결핵·에이즈 검진 Δ국가전자검역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신 분야에서는

Δ치매 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날로 심각해져 가는 비만 유병율은 사회적 과제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

고 있어 10년 후 성인 비만율 목표를 현재 수준에서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 선으로 잡았다.

 

실제 지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성인 남성 비만유병률은 2018년 기준 41.9%로 2020년까지 목표치인 37%

수준을 넘어섰다. 성인 여성 비만유병률의 경우에도 2018년 28.1%로 목표치 27%를 초과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비만 유병률을 현재 수준으로 억제만 해도 성공적인 상황이다. 이에 2030년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 목표치는

2018년 연령 표준화 비만 유병률 기준인 성인 남성 42.8%, 성인 여성 25.5%와 같거나 이하로 정했다.

 

비만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에게 건강검진과 연계한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하고, 건강관리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

티브 도입 등을 고려한다. 고도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개선 홍보사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 26.2%에서 2018년 28.3%로 증가했고, 30

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도 2008년 9.7%에서 2018년 10.4%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를 확대해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네 의원

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시군구 단위 지역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는 등 내실을 마련한다.

 

치료 질환 중 최대 난제인 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해 관리한다. 현재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암종별로 검진

방법과 검진 대상 및 주기 등을 중심으로 검진 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인, 쪽방촌 주민, 무자격 체류자 등 찾아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인구 10만명당 51.5명에 달하는 결핵 신규 환자율을 2030년 1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해외 입국 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검역체계 구축,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신질환 분야는 치매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마을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동네의원의 노인 방문진료 활성화…영유아 건강검진 강화로 사망률↓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중점과제를 Δ영유아 Δ아동청소년 Δ여성 Δ노인 Δ장애인 Δ근로자 Δ군인로 나눠서 추

진한다.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은 지난 2018년 2.8명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 목표치였던 2020년까지 2.8명을 달성했다.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을 2.3명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발달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은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고카페인 식

품의 판매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의 검진체계를 강화한다.

 

건강한 노년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2018년 기준으로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노인남성이 25.1% 노인 여성이 15.4% 수준이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이를 각각 30.6%, 20.9%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노인 건강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1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

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임신 고민 여성의 의료·심리지원, 결혼이민자·청소

년 산모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를 산출하고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를 실시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

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군인 건강을 위해 군별·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내 감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

하며,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부처·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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