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상지대 총장, 정경심 판결에 "재판 독립성 침해돼야 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정경심 판결에 "재판 독립성 침해돼야 한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 12.30 06.29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두고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

어야 한다는 생각"고 밝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대화 상지대 총장 페이스북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돌파

한 가운데 현직 대학 총장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두고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

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피고석에 앉앗던 수많은 재판에서 세 명의 훌륭한 판사를 만난 반면,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같은 판사도 보았다

면서 "그래서 로또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정 총장은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오해는 마시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이 지고지순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재판이 잘 진행되다가 상대방이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직후부터 재판이 산으로 들로 가

버렸다"며 "최근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고 더 많은 논점이 있으니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오전 6시

기준 4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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