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예비위원설 돌자 대검 승강기에 감돌던 싸늘한 적대감…당황"

임은정 "예비위원설 돌자 대검 승강기에 감돌던 싸늘한 적대감…당황"

2020-12-16 14:15 송고(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현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가 2019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

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30기)은 자신이 검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심지어 위원장 대행 물망

에 올랐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뒤 자신에게 쏟아졌던 검찰 내부의 싸늘한 시선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털어 놓았다.

징계위와 아무 관련없는 자신조차 이처럼 당황스러웠는데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징계위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는

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서글픈 시절이

다"며 기자들에겐 신중을, 시민들에겐 가짜뉴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과 배제에 익숙했지만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대검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한층 싸늘해져 당황스럽기까지 했다"며 나름 단련됐다고 믿었던 자신조차 적대

감에 몸둘바 몰라 했다고 말했다.

또 "예비위원설 내지 징계위원장 대행설로도 이리 곤혹스러운데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느끼셨을 압박감이 어떠했

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가짜뉴스에서나마 위원장 대행도 해볼 뻔하고, 위원도 될 뻔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멀리서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째 자료

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고 알린 뒤 이와 달리 "이번 징계위원회가 황제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건 당사자

들의 방어권 내지 알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시발점으로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소송, 징계 당사자의 자료

접근 등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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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이연주 변호사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KBS
입력 2020.12.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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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추미애 장관과는 일면식 없고 전화 한통 해본 적 없어
- 윤석열 총장 징계, 해임에서 정직까지 조율하다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했을 것.. 법관 사찰 중대한 사안
- 검사들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 탄핵 당하는 정도의 충격일 것
- 검사들 이명박 정권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 처벌 해,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한 본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
- 조직에 오래있다 보면 조직논리에 동화되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비판할 게 없는 것
- 검사들이 룸살롱 가는 이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이지 적용 받는 대상이라곤 생각 안 해
- 단순히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 아냐..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한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 코너명 :
■ 방송시간 : 12월 16일 (수)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

◇주진우: 이어갑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검찰개혁 이야기합니다. 그 필요성 강조합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이제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검찰개혁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연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주: 안녕하세요?

◇주진우: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의 주인공 이연주 변호사님입니다.

◆이연주: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 뉴스 보고 놀랐죠?

◆이연주: 그렇죠. 사전에 연락도 못 받았고 최가 추 장관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전화 한 통화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진우: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연주: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뉘어졌다고 말을 하죠. 거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고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님 이하 징계위원들도 무섭죠. 그 배경에서 좀 머뭇머뭇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무정지, 집행정지에서 인용되어서 그거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진우: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네. 검사 출신인데 제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검사님. 검사님 아니죠. 변호사님이 보기에 변호사님이 징계위원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이연주: 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면직이요? 왜요?

◆이연주: 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윤 총장이 밝힌 9페이지 내용에는 보면 판사님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별 내용은 없었어요.

◆이연주: 그냥 취미 농구. 그런데 취미가 룸살롱 가기였으면 검사들이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누구 돈으로 가시는 겁니까라고 말해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어떤 부장판사가 누구 3차장의 처제다. 이거는 사건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소정의 변론을 할 수 있죠.

◇주진우: 그렇죠. 그래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그 문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수집하고 검증을 행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주진우: 옛날에 범정.

◆이연주: 범죄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데지 그건 업무 범위 외의 일이죠. 윤 총장이 대검의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활용해서 특정 사건,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닙니까?

◇주진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윤 총장 징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낸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 검찰 내부에서도 높은 것 같아요.

◆이연주: 이건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가재는 게 편.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채동욱 총장은 사생활의 사유였고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서초구 공무원이.

◇주진우: 그렇죠. 명백한 정치사찰이죠.

◆이연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분 처벌도 받으셨거든요, 서초구 공무원.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직무상의 사유고 그리고 징계절차라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채동욱 총장은 이름만 더럽혀지고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주진우: 그러네요. 김경진 전 의원 이거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가 다음 방송에 오면 이 이야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들 반대 목소리 오늘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전직 검찰총장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이연주: 그건 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윤 총장의 후배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특별히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취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던데요.

◆이연주: 그렇지는 않죠.

◇주진우: 그렇지 않아요?

◆이연주: 그렇죠.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걸요.

◇주진우: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이렇게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까?

◆이연주: 그렇죠. 이게 초유의 일이고 총장님은 이때까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다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스스로 나간 사람은 있어도 이런 징계절차를 거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첫 사례니까 충격이죠.

◇주진우: 그래서 우리 대장을 우리 대통령을 우리 보스를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검찰은?

◆이연주: 당연히 그렇죠.

◇주진우: 검사들이.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그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연주: 맞습니다.

◇주진우: 그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연주: 그때는 윤석열 라인에 있는 몇몇 검사들이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수의 의견 개진은 없었죠.

◇주진우: 그때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연주: 그렇죠. 임무영 검사도 그랬고.

◇주진우: 그랬죠?

◆이연주: 맞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번에는 똘똘 뭉쳤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또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룸살롱 접대 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도 있고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연주: 그건 서로 봐주고 싶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분들도 룸살롱에서 접대 받고 이러신 분들인데 마치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사건들은 수사를 안 하면 되죠. 사실 나의엽 검사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라임 사건 팀에 합류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아니죠. 그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김봉현이 나중에 제가 걸릴 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심문을 안 하면 되잖아요. 조사를 안 하면.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주진우: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를 안 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리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이연주: 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그 현장에서 그쯤에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 받아요. 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죠. 이거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본인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저는 지켜볼랍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 편 들잖아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앞으로 일도 해야 하고 변호사도 해야 하는데 나, 내가 데리고 있었어. 나랑 같이 일한 검사야. 이걸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 잘못한 거에 대한 따끔한 사랑의 말 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건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비판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조직 논리에 동화되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해가 아니라 말할 게 없는 분들이죠.

◇주진우: 아니, 저는 저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나 그다음에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때 검사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보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검찰 주변에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이연주: 그건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갖고 있죠.

◇주진우: 무오류의 신화.

◆이연주: 그게 허울 좋은 건데 그걸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검사가 직무상의 범죄로 처벌 받은 예가 뇌물은 있습니다만 사건을 부당하게 위법하게 수사 기소했다는 사례로 처벌 받은 검사들 거의 없죠.

◇주진우: 그렇죠, 없죠.

◆이연주: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저는.

◇주진우: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명백하게 잘못됐어요. 저는 나중에 무죄는 받았지만. 그런데 검사들이 주변에서 있던 검사들이 그 검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데도.

◆이연주: 검찰의 위신과 권한은 곧 검사 개개인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동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검찰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모두 꺼려하죠.

◇주진우: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왜 검사들은 아직도 룸살롱을 그렇게 다녀요? 이상하죠. 자기 돈으로 안 가거든요.

◆이연주: 룸살롱에 가면 뇌물죄 사건 관계인하고 어울려서 접대를 받았을 때는 뇌물죄도 해당하고 2차를 가면 성매매도 해당하는데 검사들의 생각은 우리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일 뿐이지 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진우: 누가 나를 처벌해. 누가 검사를 처벌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연주: 그렇죠.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라는 암묵적인 내제한 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진우: 조국 장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불거진 윤석열 사태. 추, 윤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계속 대립하고 있는 이런 갈등과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 사건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연주: 단순히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거죠.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을 한 거고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거고.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잡음을 낸 것도 징계절차에서 윤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절차 건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다. 이거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리고 기피 신청 모든 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한중 위원장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진우: 그래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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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영원하다20분전
조직을 배반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국민을 배반해도 불이익은 하나 없다

-검사들 마음-

.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6댓글 비추천하기0

김민구1시간전
최악의 검찰총장인것 같네... 대신 이번에 검찰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네.....

답글13댓글 찬성하기1836댓글 비추천하기91

수정1시간전
표창장 일 년 넘게 괴롭혀
통장 위조 주가 조작 99만 원이라 불기소.
개혁 대상이다. 파면감이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935댓글 비추천하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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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지새운 검사들 "文 약속한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이거였나"

2020-12-16 14:14 송고 | 2020-12-16 15:59 최종수정(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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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징계 숙고해야" "공정 떠들고 답정너" 비난
평검사들 집단행동 조짐…"감찰 절차 실체 규명돼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징계 결정을 숙고해달라고 간청하는 취지의 글도 올라온 상태다.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권력을 향한 수사와 법무부 감찰 및 징계 절차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의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린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글에 댓글을 남긴 A검사는 "이러한 선례는 총장 개인, 검찰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헌의 중요한 요소인 법치주의의 위기에 해당된다"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선서를 하셨으니 용단을 청한다"고 했다.

B검사도 "2013년 한 번으로도 이미 충분히 창피한 역사"라며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숙고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비꼬았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선언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관예우를 위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냐"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의 글에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총장님께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힘들고 무거우시겠지만 참 되고 역사적인 걸음을 계속 걸어나가실 것으로 믿고 응원드린다"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권이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고 댓글을 달았다.

수도권의 C 부장검사는 "민주국가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에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혐의가 맞다면 수사의뢰해서 구속시켜야할 내용인데 저렇게 처벌한 건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정도의 얄팍한 술수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D 부장검사는 "징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효과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징계의 실질적인 목적은 당장 원전 수사, 서울고검 (감찰 절차 관련)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 의문이 강하게 든다"며 "정직 2개월로 총장으로 하여금 남은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으로 해임·면직에 준하는 처분"이라고 했다.

일부 평검사들 사이에서 집단행동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앞선 평검사회의 등 집단행동이 별 효용이 없었던만큼 법무부 징계 절차에 관한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C 부장검사는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냐"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이 실체가 빨리 규명되도록 힘을 실어주는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D 부장검사 역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검사들이 총장 편을 들지말지를 놓고 프레임 싸움에 말릴 수 있고, 그걸 핑계로 인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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