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쌀 안 받겠다" 北 거부에..통일부, 130억 원 사업비 회수키로

"남한 쌀 안 받겠다" 北 거부에..통일부, 130억 원 사업비 회수키로

권오혁 기자 입력 2020.11.30. 17:1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3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대북 쌀 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1년 반에 결국 무산됐다. 통일

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5만 t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통

일부는 내년 북한에 쌀·비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 재개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 t의 대북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 상

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사업관리비 1177만 불(약 130억 원)을 올해 안에 환수하는 방향으로 WFP와 협의

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WFP를 통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쌀의 수송, 분배,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명목

으로 1177만 불을 WFP에 송금했다. 현 정부의 첫 대북 쌀 지원 사업이자 2010년 쌀 5000t 지원 이후 9년 만에 정부 차

원의 쌀 지원을 추진한 것. 당초 직접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는 북한이 협의를 거부하자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

을 택했다.

 

이마저도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쌀 수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이월했던 미집행 사업비를 내년도 예

산에 다시 이월할 수 없어 환수 절차에 나섰다”며 “내년에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 지원을 거부하던 북한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부 의사를 더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봄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겠

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대북 지원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한국의 인도 지원

에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식량, 비료를 주는 시혜적 성격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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