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더 이상, 결혼·출산 포기 되어선 안돼"

이재명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더 이상, 결혼·출산 포기 되어선 안돼"

경기=김동우 기자 입력 2020.11.11. 22:01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청년의 결혼의 꿈을 좌절시키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기본주택 확대'와 '비거주주택 투기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1일 SNS에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며, '아모르파티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설명

했다.

경기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2017년 63%) 20~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 (2017년 74%), 20~40대에서는 58%만

질문에 동의했다.

이 지사는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저어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요즘 '이 지옥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라는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시대는 다르

지만 그 절박함의 깊이를 모르지 않기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했다.

또 그는 "한켠에선 출생률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분명히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

는 느껴진다"며 "'근대적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적 흐름에 다르지 않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결국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개개인의 선택과는 별개로 결혼과 양육을 선

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의 문제도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떼파파’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기업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 결혼

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혼이 주는 충만함과 안정감, 나아가 아이 키우

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주권자의 소박한 소망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산층이 거주할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

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

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현 부동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부동산 투기, 주택 투기, 아파트 투기가 벌어지고 있

다”면서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하

는 중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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