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특활비 84억, 윤석열 정치자금?"..秋 "구시대 유물"

민주 "대검 특활비 84억, 윤석열 정치자금?"..秋 "구시대 유물"

고동욱 입력 2020.11.05. 16:20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압수수색에 "고발 있다해도 각하감..청부수사 우려"
"조국 사건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대한민국 앙시앙레짐은 검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 정치

자금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

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특활비) 영수증을

집행한다"며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예를 들어 언론사 사주를 만나 밥과 술을 사

주며 '대선에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며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

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5 jeong@yna.co.kr

 

이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과 관련, 윤 총장 취임 이후 진행된 주요 수사들을 하나씩 거론하

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에 관련한 표창장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

해 학교 입학에 도움 준 것도 아니다. 그것이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는 "무슨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평가

했다.

 

이날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각하감"이라며 "무리하게 고발에 기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청부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에도 "살아 있는 권력의 개입 여부가 있는지, 혹은 사모펀드 등 금융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박

근혜 정부부터 규제를 풀었는지, 그냥 금융사건인지 수사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제도의 출발을 프랑스 혁명에서 찾은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의 앙시앙레짐(구체제), 민주적 변

화를 하지 않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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