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MB 고발했던 안진걸 "정호영 BBK 특검, 국밥 말아먹더니 수사도 말아먹어"

[주진우 라이브] MB 고발했던 안진걸 "정호영 BBK 특검, 국밥 말아먹더니 수사도 말아먹어"

KBS 입력 2020.11.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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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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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정호영 특검보 이상인 변호사, BBK 수사 종결 후 영포빌딩으로 사무실 옮겨”
- 대형마트 PB 상품 상자 손잡이 구멍 고마워… 납품 상자까지 확대되어야
-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단 한 번도 출석 안 해 … 사퇴 촉구 1인 시위
- 내년까지 초·중·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제 유럽 못지않은 선진국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생생 민생통>
■ 방송시간 : 11월 2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주진우: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먹고 잘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통> 앉으나 서나 민생

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됐는데요. 우리 또 안진걸 소장님도 할 말 많죠?

◆안진걸: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자원외교

사기 사건, 불법 민간 사찰 그다음에 YTN, MBC, KBS 언론 장악, 그다음에 4대강 죽이기. 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고발

만 5개가 되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안진걸: 네, 이걸 고발했고 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묻지 마 수입,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소고기까지 다 수입

하려다가 우리 국민이 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겨울에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 우

리 주진우 기자님을 포함한 나꼼수 멤버들이 문제제기를 열심히 해놓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캠페인 하고 있을 때 김종백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가, 다스 직원이었잖아요. 그분이 결정적인 자료를 주셔서 주진우 기자님이 시사인에 쓴 보도문이

랑 묶어서 고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검찰이 그러면서 수사에 착수해서 드디어 구속까지 된 거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불행한 역사인데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단

호하게 엄벌을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2007년 대선 전에 방금 전에도 아까 우리 주 기자님

이 설명하신 거 들었는데 BBK도곡동 땅, 다스가 이명박 거 아니냐 하면서 외치다가 구속됐던 정봉주 전 의원님 이분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 나와줘야죠. 왜냐하면 그분 말이 다 맞다고 결정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스에서 공익 제보를 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김종백 선생님 이 두 분이 정말.

◇주진우: 김종백, 최동영 그분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안진걸: 그렇죠. 최동영 선생님도 있었죠.

◇주진우: 제가 기사를 쓸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세상에 내보낼 때까지.

◆안진걸: 알죠, 알죠, 알죠. 들었죠.

◇주진우: 그런데 그때까지 묵묵히 잘 참아주시고 그 이후에 두 분 다 직업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의인입니다.

◆안진걸: 주진우 기자님 본인 이야기니까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최동영 선생님하고 김종백 선생님 접촉했을 때

2017년 가을에 기사로는 주진우 기자님께 정말 잘 설명해서 대부분 나왔다. 하지만 고발이 안 됐는데 이제 참여연대에서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자료를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는 주진우 기자님이 웬만한 건 다 해주셨다.

◇주진우: 제가 거기로 또 보냈어요.

◆안진걸: 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이 필요한데.

◇주진우: 그걸 또 안진걸 소장이 하셨지.

◆안진걸: 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다 맞는 거예요.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주진우: 아니, 청와대 문건이었으니까요.

◆안진걸: 네, 청와대 문건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더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

다.

◇주진우: 그때 BBK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있었는데 그때 특검이 수사를 잘 못하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특검

도 고발했죠?

◆안진걸: 네, 잊을 수 없는. 이건 정말 우리가 방금 전에 주진우 기자님이나 정봉주 전 의원님이나 김종백 선생님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 진실을 밝혀내신 분들이고요. 정말 온 국민이 응원해줬더니 그걸 말아먹은 사람인데 이분이 진짜 이

명박을 수사할 때 국밥을 말아먹었잖아요.

◇주진우: 네, 꼬리곰탕.

◆안진걸: 정말로 수사도 말아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삼청각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중에도 특수직무유기다 그래서 민변이랑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고발할 때만 해도 처

벌이 가능할 것처럼. 왜냐하면 다스에서 수백억의 횡령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일반 검찰한테 안 넘겨버린 거잖아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

었습니다.

◇주진우: 아니요, 지검장은 아니었어요.

◆안진걸: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이었나요?

◇주진우: 네, 그때 아니었어요.

◆안진걸: 아무튼 그 수사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게 왜 이렇게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도저히 납득

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정호영 특검이라는 분이 BBK 특검이었는데 그 밑에 특검보로 이상인 특검보라고 판사 출신 변호

사가 있어요.

◆안진걸: 그렇죠, 그분도 있었죠.

◇주진우: 그분이 수사 종결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꼬리곰탕을 먹고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시늉만 보냈죠. 그러고 나서

BBK 특검이 끝나고 한 두 달 후에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일을 하시

더라고요.

◆안진걸: 글쎄요. 그게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큰 문제라고.

◇주진우: 삼성 특검이 있습니다. 조진웅 특검이라고 있었는데 특검이 끝나고 나서 삼성 조진웅 특검의 아들이 고시를 오

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인데 고시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갑자기 특채되는 일도 있었죠.

◆안진걸: 그것도 큰 문제로 지적이 됐죠. 다 기억이 나네요.

◇주진우: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박덕흠 의원 사태 촉구하는 1인 시위하시더라고요.

◆안진걸: 그 1인 시위 전에 제가 피켓을.

◇주진우: 무슨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안진걸: 네, 박스에 가지고 다닙니다. 손잡이, 지금 우리 유튜브로는 보이실 텐데요. 피켓을 담고 다니는 박스만 해도 이

게 손잡이가 없으면 이렇게 들면 훨씬 미끄럽고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로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잡이만

이렇게 뚫려 있으면 40%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주진우: 40%나요?

◆안진걸: 네, 그러니까 이게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마트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박스 손잡이

를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주진우: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데 뉴스에서 구멍을 뚫겠다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요.

◆안진걸: 맞습니다. 우리 주진우 라이브의 노력입니다. 덕택입니다. 열심히 정말 크고 작은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가 먼저 자기들이 자체 제작하는 이마트 브랜드 상품을 PB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부터 구멍을 뚫기

로, 상자에 손잡이를 뚫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80~90%는 납품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납품 박스까

지 뚫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박스하고 농촌에서 오는 박스들은 이미 노동

존중이 나름대로 생활화돼서 박스에 손잡이가,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납품업체들이라든지 자체 제작 상품에 박스에 구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트로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거. 그다음

에 자체 제작 PB 상품 외에 납품 박스들에 다 구멍을 뚫어야 한다. 특히 물, 통조림, 냉장식품, 냉동식품, 와인,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무거워서 10kg 안팎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 70%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박스에

손잡이를 뚫읍시다.

◇주진우: 보니이님도 “택배상자에 손잡이 구멍 내달라는 요청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에.”

◆안진걸: 네, 같이.

◇주진우: 이분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들은 훌륭하세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로 바쁘세요?

◆안진걸: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박덕흠 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 국회 앞에서 했고요. 이번 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

이 지금 정말 국정감사 때 단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어요.

◇주진우: 출석 안 해버리더라고요.

◆안진걸: 그러니까 이건 국정감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프거나 구속되거나 이래서 출석 못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아

예 고의적으로 안 와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주진우: 그래도 그분들 다 월급 꼬박꼬박 받죠.

◆안진걸: 10월 세비가 몇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시민들하고 또 하는데

10월 세비는 최대한 내놓고 토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장도 나서서 10월 세비를 반환

받아라 이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안진걸: 네, 그런 시민행동 계속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기쁜 민생 소식이 있는데요.

◇주진우: 기쁜 소식도 있습니까?

◆안진걸: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가요?

◆안진걸: 내년부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아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 지역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들은 내년에 30만 원의 입학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전국에서 처

음으로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주진우: 서울만요?

◆안진걸: 네, 다만 서울만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이제 같이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동안 서울

하고 대구하고 광주하고 경북,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 도에서 무상교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복이 있었는데 교복

이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복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겠죠.

◇주진우: 그러네요. 그런 학교도 많잖아요.

◆안진걸: 그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12개 시, 도에 서울, 대구, 광주, 경북, 충북은 무상교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일부

지자체만 하고 있었어요, 기초 지자체만.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교복을 입는 학생들

은 교복을 지원해주고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은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그게 통합되면서 서

울에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50%를 내고 서울시가 30%를 내고 기초단체가 20%를 내서 시, 군, 구 있잖아요. 구청장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내년부터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14만 명 가까이 되

는데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굉장히 서민, 중산층 가계에는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내년에는 전

국의 고등학생이 120만 명쯤 되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주진우: 내년부터는요?

◆안진걸: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고3, 올해는 고2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1까지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까 전국의 120만 명은 1년에 150만 원 안팎 했던 등록금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요. 거기에다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

만 원 사이 되는 급식비도 완전히 이제 없어져서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초, 중, 고가 완벽하게 무상

교육,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는.

◇주진우: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갑니다.

◆안진걸: 유럽 못지않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도 확 줄어들고요. 교육에 대한 공공성도 확 커지고

이렇게 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어떤 감사한 마음도 커지게 되는 거죠.

◇주진우: 입학준비금을 3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참 이 지원 제도의 조금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2학년 되니까 나

는 왜 못 받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조금 여러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걸: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대구, 광주, 경북, 충북이 무상교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서

울만 무상교복 대신 입학지원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교복을 사는 데는 교복지원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전히

대구, 광주, 경북, 충북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은 왜 안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챙겨서 전국의 모든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주든 그에 준하는 30만 원을 지원해주든 빠짐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연말에 이번에 예산

논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이렇

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해 이미 중1이 돼 있고 고1이 돼 있는

학생들은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사실 무상교육은 어떻게 했냐 하면 3학년 학생부터 했어요. 그래서 2019년

도에 고3이 먼저 무상교육 그리고 그 혜택을 받고 나가고 그다음에 올해는 고3과 고2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1을 내년

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졸업을 먼저 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역순으로 한 건데 이건 입학지원금이어서 중

2, 중3, 고2, 고3부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입학지원금입니다, 서운하더라도.

◆안진걸: 네,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입학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태블릿PC 같은 걸 사야 해요.

◇주진우: 그렇군요.

◆안진걸: 그래서 생긴 제도라는 점. 우리 사회가 그러나 점점 이렇게 민생을 챙기고 어떤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돼 가는

추세다 이건 긍정적이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노인,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위 소득 70%가

받으시는 건데 하위 소득 70% 모두에게 기초연금 금액이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주현 님께서 “교복지원금 지원해줬더니 교복 납품업체가 남품 가격을 엄청 올려버렸다는 문제

가 있어요.”

◆안진걸: 그래서 저는 이건 교육청에서 직접 집단 구매식으로 해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 가격 올리는 사람들 혼내야 합니다.

◆안진걸: 그렇습니다.

◇주진우: 짙은안개 님이 “학교 땡땡이 쳤는데 다시 다니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저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

습니다.

◆안진걸: 그러니까요.

◇주진우: 8745님이 “서점에서 박스 포장하는 사람인데요. 재활용으로 사과박스 사용하는데 손 넣는 부분 전부 테이프로

막습니다.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산업별로 좀 달라야 합니다.“

◆안진걸: 네, 특수한 보관 용도 때문에 일부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보관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구멍

을 안 뚫어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밀봉돼 있는 물, 소주, 뭐 와인, 통조림, 냉장식품, 냉동식품 이런 데

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특히 너무 무겁고.

◇주진우: 박스에 따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요. 편의에 따라서 뚫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죠.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용도에 따라서 손잡이가 있어야 하는 게 있고 밀봉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완전 밀봉

해야 한다면 손잡이를 안 뚫어야 하는 거죠. 그런 건 저희도 이해를 하죠.

◇주진우: 질문이 있습니다. 0174님인데요. “저희 집 아이는 홈스쿨링 계획하고 있어요. 입학지원금 해당 없을까요?”

◆안진걸: 지금 그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학교 밖 학생들인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별도의 학습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

정부가 예산안 심의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만 하냐? 우리 시, 도도 해달라고 요구

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 청소년들은 도와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나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자체 학습을 하는. 그분들 뭐냐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학교 밖 청

소년들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제 친구 기성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안 하고 가출하고 학교 그만뒀어요.

◆안진걸: 그런 분들 많이 계셨죠. 그분들도 같이 우리가 챙겨야죠.

◇주진우: 그렇죠. 해피JK님 “무상교육, 사교육 없으면 자녀 2명 키우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사교육이 좀 문제

예요.

◆안진걸: 그러니까 이제 무상교육까지는 됐는데 사교육비가 여전한 문제가 되고 대학 들어가면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는 했지만 45%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

해야 한다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양육비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돈이 거

의 안 들고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을 공정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

◇주진우: 그렇죠. 밥은 먹이고 가르치기는 해야죠.

◆안진걸: 맞습니다. 밥은 먹고 공부는 하자.

◇주진우: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만큼은 왔지 않습니까?

◆안진걸: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50조가 넘는다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면 진짜 엄청난 선진국 수준입니다.

◇주진우: 네, 엄청난 나라입니다. 2661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대학 가고 취직했는

데 억울해요.” 이야기하는데 억울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 입학지원금 받으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훌륭하세요.

◆안진걸: 대학을 가시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6897님 “안 소장님 같은 분이 국회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듯합니다. 응원합니다. 투머치 토커 안 소

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안진걸: 밖에서 제가 해드릴 일이 많습니다.

◇주진우: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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