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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예외조항'..전두환 씨 경호 언제까지?
유미혜 기자 입력 2019.11.16. 21:50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말 비하인드 뉴스를 담당하던 최재원 기자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16일)은 유미혜 기자가 대신하겠습니다. 유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전두환 씨 경호 언제까지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 전두환 씨 경호 언제까지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 최근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던 전두환 씨가 멀쩡히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있으면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관련된 이야기겠죠?
[기자]
일단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 옆에 무선장치를 끼고 서성이는 남성들, 경호인력입니다.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호를 위한 예산이 내년에도 2억 원이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경호인력들은 제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까지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해 줘야 하느냐 이런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 사진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또 경호인력이 있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전두환 씨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 경우에도 경호혜택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까?
[기자]
이게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전두환 씨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예우라는 게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가 또 예외입니다.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제6조를 보시면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돼야 경호도 안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는 돼 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경호를 해야 하고 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라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호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골프장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여론이 또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올해 안에 자택에서 하고 있는
경비는 철수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더라도 이미 내년 예산으로 2억 원이 좀 넘게 잡혀 있고요.
또 최근 3년간 전 씨 경호에 들어간 세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상당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또 건강 이유로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씨의 다음 재판은 혹시 언제입니까?
[기자]
정확하게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재판부가 전두환 씨의 불출석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이 골프장 영상이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화면제공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앵커]
그렇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막말 목사님과 한국당
[기자]
두 번째 키워드도 또 다른 전 씨 얘기입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님인데요. 일단 키워드는 < 막말 목사님과 한국당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그동안 계속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또 헌금도 걷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열었다고 하죠?
[기자]
오늘도 현 정부를 향한 과격한 막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들어서도 전 목사의 집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막말들 굳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치
지형과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막말을 이어가는 전 목사 편을 노골적으로 들거나 실제로 또 칭찬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기자]
지난달 10월 집회 때는 아예 전 목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달 9일 집회 때도 한국당 의원들이 전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 목사를 대한민국을 구하려 보내주신 모세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앵커]
물론 일부 의원이고 모든 의원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이제 한국당은 중도를 끌어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보로 보면 꼭 그래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전 목사나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으면 중도보수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어제 갤럽에서 공개한 여론조사인데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습니다.
핵심 지지층만 남고 중도층이 상당히 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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