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본 이슈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총장에 감찰개시 수차례 보고"(종합)

인주백작 2020. 4. 16. 06:41

이데일리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총장에 감찰개시 수차례 보고"(종합)

안대용 입력 2020.04.15. 19:18


'尹 휴가중 일방 통보'로 알려진 데 대해 페북에 반박글
"尹 정한 방식으로 보고..다음 날 사실과 다르게 보도"
대검 측 "사실과 달라" 재반박..선거날 부적절 비판도
尹, 투표 후 대검 공공수사부와 점심..정치적중립 강조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대면·문자 보고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15일 해명

했다.


윤 총장 휴가 중 일방적으로 감찰 개시를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공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대검은 한

부장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감찰부장 “尹총장에 감찰개시 수차례 보고…사실과 다르게 보도”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검·언(檢言)유착 관련 감찰 개시 논란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한 부장은 “MBC 보도와 관련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 당시 그 근거로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1항 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그런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윤 총장 및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대면보고와 문자보고를 하고 윤 총장이 정한 방식으로 대검 훈령에 따라 감찰

개시를 알린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검 비공개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은 ‘감찰부장은 감찰사건에 관해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

다”면서 검찰 내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부분”이라며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썼다.


◇검찰 “한 부장 SNS글, 사실과 다르다” 반박…선거날 부적절 비판도

한 부장의 글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SNS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도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 책임자인 한 부장이 굳이 선거 당일 자신

의 SNS에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 측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검은 해당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을 듣고 지난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보고가

기사 보도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만 정리된 형태라고 판단해 2일 정식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대검은 구체적 근거 확보를 위해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상조사와 관련해 딱히 진행되는 상황이 없자 한 부장은 지난 7일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의) 녹취록 전문을 파악한 후에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대검 간부를 통해 감찰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 감찰부장의 감찰

통지를 두고 윤 총장의 승인 없이도 감찰 개시가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현재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BC는 지난 10일 대검에 일부 자료를 제출

했다. 하지만 대검은 MBC의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다시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채널A는 자체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尹,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들과 점심식사…`정치적 중립` 강조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투표에 참여한 후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윤 총장은 지난 2월 광주고검·지검 격려 방문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언론에 모습이 노출됐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들과의 식사에서 “선거 수사에서 중립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과장들과 연구관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식사 중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과 무게를 강조했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이란 말은 다섯 글자이고,

펜으로 써도 잉크가 별로 안 들지만 현실에서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의 엄정 중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

진다. 대검은 16일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대용 (d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