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특수통' 내세우자.."檢 수사 흐물흐물해져"

MBC

전직 '특수통' 내세우자.."檢 수사 흐물흐물해져"

by. 이용주 입력 2020.01.20. 19:58수정 2020.01.20.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기업들이 '법률 고문' 이나 '법률 자문'으로 영입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 주로 고위 검사 출신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수 백만원씩 돈을 받아 가지만,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팀이 한 중견 건설 업체의 법률 고문 리스트를 입수 했는데, 기업들이 왜 일종의 보험처럼

전관들을 관리 했는지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중견 건설업체 삼부토건의 법률고문 목록입니다. 

검찰총장, 검사장 등 전직 최고위 검사와 판사 출신까지 이른바 '전관'들의 화려한 면면과 급여 등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고위직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효력을 제대로 확인한 건 2011년. 

부실 경영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삼부토건이 영입한 인물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전직 검찰총장 정상명 변호사.

 

특히 특수통 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를 '구원투수'로 선임한 이후 강압적이었던 수사 분위기가 달라졌고, 

[김영석/삼부토건 노동조합 부위원장] "(검사나 수사관들이) '회장과 부회장은 요즘 아직도 경영권 싸움은

잘 하고 계시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둥 우스갯소리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요."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 처리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도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부토건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달 고문료 1백만 원이 지급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여 의원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2014년 2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내 소속 법무법인에

휴직계를 냈고, 휴직계를 내는 순간부터 단돈 만 원도 받은 게 없어요. 법무법인 한백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직장을 잃고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법률고문들에게는 다달이 꼬박꼬박 돈이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법률고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각영 변호사/전 검찰총장] "나는 언론하고 얘기 안 합니다." ("삼부토건 법률 고문으로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는데요. 김각영 변호사님,

삼부토건을 위해서 어떤 법률자문을 하셨는지…")

 

잠시 후 8시 55분부터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한 건설업체의 내부 문건을 통해 기업들이 일종의

보험처럼 관리한다는 '법률고문'의 실체와 이 회사의 현직 검사 관리 의혹을 집중 추적합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기자 (tallmoo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