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론스타 5조 소송? 이건 0원짜리 소송, 한푼도 나가면 안돼”

[오태훈의 시사본부] “론스타 5조 소송? 이건 0원짜리 소송, 한푼도 나가면 안돼”

입력 2020.01.20 (16:11)

 

     

- 론스타 외환은행 거래로 4조 7000억 챙긴 뒤, 우리에게 5조 더 내라고 소송 제기
-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실 많아,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 만든 것도 의문
-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에도 명확하게 심사하지 않고 승인의 도장 찍어주기도
- 금산분리 원칙이 있어서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인 은행을 지배할 수 없어
- 이 소송의 규모가 5조냐, 1조냐 논란이 있지만 이 논란은 본질을 벗어난 것
- 론스타의 주장이 맞으려면 국내법상 아무 문제없이 정당한 투자를 했어야
- 그러나 론스타는 문제 있는 투자한 것... 이건 0원짜리 소송, 한 푼도 나가면 안 돼
- 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탈출 도와줘... 론스타특별법 만들어서 관료들 수사해야
- 당시 경제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 진상 규명, 범죄수익 환수 조치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오태훈 :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 블랙머니로 더 잘 알려진 사건 론스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 ISD 투자자 국가분쟁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패소할 경우에는 5조 4,000억 원대의 금액을 우리

세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성인 교수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성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론스타 하면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군 이래 정말 먹튀로는 최고라는 건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어떤 짓을 먼저 한 거예요?

▶ 전성인 : 우선 론스타는 아일랜드 사람인 존 그레이큰이라는 사람이 만든 미국의 사모펀드인데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의 부실 기업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중 가장 짭짤한 딜이 아마도 외환은

행 거래 건일 텐데요. 이 거래가 부당하고 위법한 거래인데 여기에서 이미 4조 7,000억을 챙겨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제 그게 모자라다고 돈을 더 내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 오태훈 : 4조가 넘는 돈을 이미 챙겼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못 받은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 아니겠어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외환은행 매각도 승인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2003년 9월에 매각 승인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금융위는 두 가지 일을 했습

니다. 하나는 이제 블랙머니라는 영화에도 나왔지만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어서 외자 유치의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의문의 팩스 5장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심사하지 않고 론스타 말만 듣고 덜컥 도장을 찍어

준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류상으로 보면 론스타는 거짓말로 승인 신청

을 했고 당국은 그 거짓말을 믿어주고 도장을 찍었다.

▷ 오태훈 :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산업자본이라는 건데.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 여부가 왜 중요한 거예요?

▶ 전성인 :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법인 은행법에는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

야 한다. 그래서 산업자본은 금융업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이제 외환은행이라는 은행의 51%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었죠.

▷ 오태훈 : 그런데 당시에는 산업자본 아니니까 이걸 승인해준 것이고 우리 정부가.

▶ 전성인 : 그렇다고 론스타가 주장했던 것인데 그걸 그냥 믿고 도장을 찍어준 거죠.

▷ 오태훈 : 그러고 나서 2012년부터 이제 ISD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게 됩니다. 이미 4조 7,000억 원 정도를 챙겨간

사모펀드가. 이 ISD 소송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 전성인 : ISD는 이제 외국의 투자자가 특정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예를 들면 벨기에에 있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투자자와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해외의 중재법정 요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데는 ICSID라는 곳인데요. ICSID라는 해외 중재법정에서 중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건 그냥 자동적

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벨기에라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투자보장협정이나 조세협정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 있을 때

만 가능하고요. 이런 게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투자를 한 당사자 국가의 국내 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인 간에 분쟁일 때는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 계약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이 한 5조가 넘는 돈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 전성인 : 5조 4천억.

▷ 오태훈 : 그런데 정작 이들이 이 금액조차도 뻥튀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 전성인 : 이제 논거는 외환은행을 자기네가 2007년, 2008년에 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딴지를 걸어서 못 팔고

나가서 너무 슬펐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강남 파이낸스타워라고 저기 역삼역 부근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팔아서 내가 이득을 얻었는데 여기에 국세청이 터무니없는 과세를 해서 또 슬펐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조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맞냐. 뭐 1조 원이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게 핀트가 어긋났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론스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

주장이 맞으려면 론스타는 국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괜히 딴지를 걸어서

그런 인가관계 때문에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 이런 게 딱 성립을 해야 하는데 론스타는 첫 번째 조건부터 못 지킨 거

거든요. 국내법상 하자가 있는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액을 산정하고 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저는 이거는 0원짜리 소송이다. 왜냐하면 받아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조 원이 맞냐, 3조냐, 1조냐 이게

맞냐라는 것보다 이건 0원짜리 소송이고 단 한 푼도 나가서는 안 되는 소송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ISD 소송을 론스타가 제기를 했을 때 우리 정부 쪽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대처하고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때 어떤 TF팀을 꾸렸다면서요?

▶ 전성인 : TF팀은 이제 2012년에 이미 구성이 됐고 그 TF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밖으로 잘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주 희귀하게 한두 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2013년에 전 정의당 의원이었던 박원석 의원실이 자료를

뽑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6개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이렇게 6개

의 부처의 차관급 그리고 TF팀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됐고요. 구체적인 사람은 이제 인사 이동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달라졌는데 여기를 거쳐간 분이 김동연 이번 정부의 부총리 하신 분이죠. 추경호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찬우 이분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국정농단 사태 때도 좀 잠깐 이름이 나

오고 론스타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도 써준 그런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 오태훈 : 론스타를 막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론스타를 위해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 전성인 : 외환카드 부당합병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론스타는 론스타대로

전문가 의견을 냈는데 그때 내주신 분이 이분이죠.

▷ 오태훈 : 그러면 당시 TF가 만들었던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이번에 KBS가 발표한 그겁니까?

▶ 전성인 :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확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보장 협정

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의 성격이나 문맥이나 그런 내용의 정확성 이런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하

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진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지금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이런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거예요?

▶ 전성인 : 가장 큰 쟁점은 겉으로 싸우는 쟁점은 관할 거니 어떠니 뭐 조세 보장 협약이 어떠니 뭐 그다음에 징벌

적 매각을 할 수 있었니, 없었니 이런 것인데 숨겨진 논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자본 이슈 그것인데 그것을

꺼내들었으면 이 소송이 법정에서 성립하기 이전에 각하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정부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려고 하는 소송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던 것이죠.

▷ 오태훈 : 당시 참여했던 관료들이 그냥 패소를 기정사실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 전성인 : 그런 문을 열어놨다, 적어도. 패소할 수도 있는 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앞에서 막지를 않고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한 지 한 3년이 흘렸거든요. 그

런데 아직도 판정이 안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그냥 제 개인 상상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둘이서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 오태훈 : 간이요?

▶ 전성인 : 이거를 얼마짜리로 해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이건 뭐 절대

안 돼. 이거 불법 투자인데 내 주머니에서 1원도 못 나가 이렇게 되면 이야, 이거 좀 상황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반대로 우리 국민들 여기 관심 없고 뭐 저기 재정은 공돈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쩌면 돈이 나갈지도 모른

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오태훈 : 소송 전에도 보면 이미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아닌 것으로 해서 이제 승인해 준 거 아니에

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

▶ 전성인 : 그렇죠. 2011년에 KBS가 특종 보도를 했죠. 일본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고 5월 15일에. 그때 이후로 완

전히 세상이 달라졌는데.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를 하죠. 산업자본 요건을 충족했으나 산업자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이라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당국이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로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줬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특별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진실 규명도 하고 과연 우리나라 금융 관료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또 앞으로 ISD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깜깜이 소송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절차를 공개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여러 분께서 의견 주시고 계신데 금융 관료들이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국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아깝습니다. 국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

▶ 전성인 : 앞으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정부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다는

투로 답변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지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하고 없다면

우선 이렇게 일을 그릇되게 처리한 모피아 관련들 금융위 관료들 뭐 또 과거 재정경제부에 있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 진상 규명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범죄수익 환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챙겨봐야 하고 또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알려드려야 일이 진척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전성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