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시동 건 공수처…'이첩기준 합의' 난항 예상

검·경 협의체 시동 건 공수처…'이첩기준 합의' 난항 예상

등록 2021-03-25 12:30:00

 

오는 29일 공수처-검·경 3자간 첫 실무협의체
사건이첩·권한 등 가이드라인 정리 집중할듯
'김학의 출금'…"수사권만" vs "권한 이첩 안돼"
김진욱 "이규원 사건, 수사 관련 사항" 말 아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다음주에 있을 첫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

경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교통정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로선 권한 다툼보단 '1호

수사'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 등 특정 사건에 관한 권한을 두고 수사기관들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

다. 사건 이첩 기준 등에 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공수처의 연착륙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오는 29일 검·경의 실무진과 만나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진 협의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다음달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

는 공수처로서는 검·경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가 명문화돼 있지만 공수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다음주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실무협의의 정례화다.

다만 사건의 이첩 기준에 관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견 대립의 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에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 이첩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치

면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사건에 관해서

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 등 사건의 경우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

권만 검찰에 넘기는 일종의 재량 이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검사 사건에 관한 수사·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는데, 사건을 이첩하면서 다른 수사기관에 특정 권한을 넘길지 여부는 공수

처장의 재량에 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권한은 이첩 대상일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서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

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그 사건을 검

찰에 이첩하면 공수처법에서 부여한 권한은 공수처에 있고 사건만 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에는 사건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사건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가 권한을 줘야 행사하는 게

아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 이첩에 관한 논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이첩 여부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공수처는 평검사 면접을 완료한 지난 25일부터 이 검사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검사 사건을 언제 결정하느냐'는 물음에 "면접 때문에 바쁘다"며 시점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통해 "수사 관련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검·경과의 실무협의에 따라 이 검사 사건의 이첩 여부 등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