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LH 직원이 산 땅은 달랐다, 직접 가보니 "이건 투기"

[르포] LH 직원이 산 땅은 달랐다, 직접 가보니 "이건 투기"

시흥(경기)=홍순빈 기자입력 2021. 03. 09. 04:00

‘LH 투기’ 현장은 겉보기부터 달랐다. 향나무, 용버들나무 등 묘목이 빼곡히 차 있었다. 평소 관리가 잘 안된 듯 용버들나

무는 서로 엉켜있기도 했다. 누가봐도 정상적으로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묘목간 거리)이 아니었다.

8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일대를 찾았다. 3996㎡(약 1208평)의 크기로 해

당 토지는 LH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용버들나무가 한뼘도 안되는 거리를 두고 빽빽하

게 심어져 있었다.

8일 LH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일대 토지. (좌) 해당 토지에 식재된 용버들나무,/사진=

홍순빈 기자

용버들나무는 사실상 거래가 거의 안 되는 품종이다. 토지 보상용이라는 재배 목적이 뻔히 보인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민모씨(55)는 "저렇게 넓은 토지에 빽빽하게 심은 나무들만 봐도 벌써부터 매입한 목적이 보인다"며 "묘목들을

여러개 심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직선 거리로 2.3km가량 떨어진 과림동의 또 다른 토지도 LH 직원의 손이 닿았다. 의혹이 제기된 토지 중 가장 비싼 22억

5000만원에 거래된 곳이다. 5025㎡(약 1522평)나 되는 넓은 부지에는 작은 향나무들만 심겨 있었다.

이들은 LH 직원 등 7명은 크기가 다른 주변 필지를 산 다음 하나로 병합했다. 이어 1000㎡ 이상 크기의 필지 4개로 나눴

다. 1000㎡ 이상 토지를 아파트 건설에 양도하면 주택 1채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렸다. 땅을 그대로 뒀으면 집

1채에 현금이지만 땅을 쪼개 4채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전문가의 솜씨다.

향나무 토지 바로 위 세탁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조모씨(57)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작물을 키우던 밭

이었는데 이번달 들어서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며 "매매 보상을 노릴 목적으로 심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

다.

8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농사와 상관없는 향나무가 심어져 있다/사진

=홍순빈 기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무지내동 필지는 5905㎡(약 1786평) 규모로 2018년 4월 LH 직원 2명과 가족 등 4

명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거래가는 19억4000만원이었다.

필지로 직접 들어가는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인근 야산에서 바라보니 해당 토지에는 용버들나무 묘목이 빽

빽하게 심겨 있었다. 향후 있을 토지보상에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꼼수다.

이미 해당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주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인근에서 15년째 부동산을 하는 이모씨(67)는

"2018년 매입 전 당시 토지 매매가가 약 3.3㎡(1평) 당 약 140만원 정도였는데 당시 매도자가 급전이 필요해 108만원 정

도의 헐값에 팔았다"며 "지금은 3.3㎡당 200만원이 훌쩍 넘어 산 사람은 엄청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경기)=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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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검찰수사관의 한탄

김자아 기자 입력 2021. 03. 09. 07:38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8일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LH 투기의혹 수사지휘 글을 올

렸다./사진=블라인드 캡처,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수사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이 누리꾼은 검찰이 수사를 맡았다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아닌 해당 지역을 신도시로 결정한 LH 측

의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는 누리꾼 A씨가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앱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대검찰청으로 확인된다.

A씨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며 "이 수사는 망했다"고 밝혔

다.

이어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헛짓거

리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동훈 검사장의 지휘 아래 검찰이 LH 관련 수사를 했다면 진상 파악이 더 빨랐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모묙공급업체 대대

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수사가 두 팀으로 나눠 진행돼야 한다며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 라인과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광명이 적격'이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회사내 메신저 이

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등을 꼽았다.

이어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거래 최종 된건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경과 보다가 부장

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두 달 동안 피똥싸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며 "위에 선배들 하

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 농지에 묘목이 심어진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다"며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

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사람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 받으면 '누구한테 들었다' 말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건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서로 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 지급 확인서 주고 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가 없다"며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지금 이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며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청구하고 최소

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난 그렇게(압수수색)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해서 진짜 글렀구나 싶어서 답답함

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광명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결재라인을 조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밝히며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무의미하

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저거(토지 거래) 밝히면 뭐하느냐. '난 그냥 내가 판단해서 광명 찍었다' 그러면 무죄"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검찰은 이런 거 하고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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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LH, 박근혜 정부로 '확대'"는 '해프닝'.."원래부터 그 기간입니다"

김아영 기자 입력 2021. 03. 09. 10:09수정 2021. 03. 09. 10:51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8일 발표 직후 잠시 이런 취지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 나름 휘발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 · X' 중 "X"입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시기가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어떤 조치로 인해 대상 범위가 갑자기 '확

대'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한 관계자도 "원래부터 그 기간이다"라고 '확대' 기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여의도까지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냈다. 왜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다." 브리핑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각에 이런 논평을 내며 반발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것으로, 더군다나 그 대상이 '박근혜 정부 때'라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

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해프닝의 의미는 '우연히 일어난 일', '우발적인 사건'인데 그 이상 적

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부 매체가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의 브리핑을 1보로 전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와전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최 조사단장의 설명은 애초에 정부가 설정한 조사 범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실은 3월 4일 자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기업,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입니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 측은 이후 조사 범위가 5년이라고 설명해 왔습니

다.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시점은 2018년 12월입니다. 그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 시점은 2013년 12월이

됩니다. 그간 몇 년 몇 월부터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뿐 조사 기간이 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최 조사단장의 발표에서는 '박근혜 정부' 혹은 '전 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관련된 브리핑 내용

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진=연합뉴스)

기자: "정부가 5년을 본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2만 명 정도 규모인가?"
최창원 조사단장: " 규모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다. 다만 5년이라고 한 것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에게 분양

절차 시작한 것이 18년 12월이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5년 전, 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것을 다 조사하기 때문이다. 정확

히 몇 건인지는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최창원 조사단장: "(13년부터 보는 것은)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수 있고) 충분히 사전적인 것을 차단

하기 위해서 5년 전을 조사 범위로 정한 것이다. 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로 확대' 해프닝이 허무한 지점은 또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에 전 정권과 현정권은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

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시점이 2017년 3월 10일입니다. 2018년 12월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5

년을 잡아도 2016년 12월부터 따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러나저러나 걸쳐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

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출발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정치권에 일단 공은 던져진 양상입니다. 과거 정부의 일인지 현 정부의 일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LH냐, 변창흠 사장의 LH냐. 물론 이것도 필

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직원 등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근무했고, 변창흠 사장 때도 근무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토지 대장과 거래 내역을 조사해 1차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합니다. 정부 조사의 실효성 논란

과는 별개로, 조사 범위에 대한 정치 공방이 커지는 현상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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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법원장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 경찰 접수(종합)

차근호 입력 2021. 03. 09. 11:04

 

경찰 "사실관계 확인중", 엘시티 "당시 미분양 우려, 특혜 아닌 고객리스트"

 

해운대 엘시티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것이 진정서 요지다.

경찰은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에 따라 최근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

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사실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했으며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엘시티는 "당시 엘시티는 청약 당첨자 정당계약 후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는 120명이었지만 이중 불과 5

세대 정도만 계약했을 뿐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잔여 세대는 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 주체의 임의

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명단과 관련해서는 "당시 분양업무 담당 임직원이 전부 퇴사해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된다"면서 "특혜 리스트라면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예민한 정보가 엑셀 형식으로

작성돼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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