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 검찰총장 하고 싶어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더니 이제 와서.."

김남국 "윤석열, 검찰총장 하고 싶어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더니 이제 와서.."

정윤미 기자 입력 2021. 03. 02. 19:32

 

총장직 걸고 '중수청' 반대한 윤석열에.. 김남국 "그 진심과 진정성 의심"
"임기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설

치를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 관련해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본

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명운을 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 진심도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

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

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데 인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 총장 하고 싶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

고 끝나려고 하니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 전에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국면들이 많았다"며 "잘못된 수사

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거나 물러나야 할 시기들이 국면마다 있었는데 그 당

시에는 하나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 저지를 위해 중수청 설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수청은 설치되는 시점

자체가 1년이나 2년 뒤에 설치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하나의 기관이 하루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어서 시간적으로 1·2

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아서 중수청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

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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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건다" 윤석열 도발, 참아 넘길 수 없던 청와대

신은별 입력 2021. 03. 02. 19:20

 

언론 인터뷰 공개되자 곧바로 입장
"국회 존중..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공식 반대'했다. 2일 언론 인터뷰

를 통해서다. 청와대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

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당청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이 인터

뷰에서 '직을 건다'고 강경하게 나온 만큼,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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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작심 비판' 하자마자 靑 공식 입장

윤 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

찰 개혁 시즌2’ 법안을 작심 비판했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

라고 했고, "졸속 법안"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당일 공식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반발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뜻이다. '민의는 국회가 반영할 테니, 검찰은 입법 결과를 따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차분한 의견 개진"을 강조한 것에는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언론 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이 담겼다. 같은 청와대 핵심 관

계자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성급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가로 설명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부인하지 않은 것이

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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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례적 반응... 기선 제압? 중재?

청와대는 최근 검찰 개혁 이슈에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말을 보태면 다시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다. 청와대는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도 끝까지 개입을 피했다.

 

2일 오전까지 청와대에서는 "윤 총장 인터뷰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건 윤 총장의 '도발'을 청와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핵심 국정과제다. 윤 총장의 공공연한

반발이 '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읽히는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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