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국민연합 '금강·영산강 보 해제 결정' 공익감사 청구

4대강국민연합 '금강·영산강 보 해제 결정' 공익감사 청구

김도엽 기자 입력 2021. 02. 26. 16:18

 

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무용 이미 드러나..안타깝다"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이 1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를 방문해 보 처리방안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5.1/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18일 세종보·죽산보와 공주보를 각각 해체 또는 부분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등 금강·영산강 유역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4대강국민연합 측은 "정부가 수질개선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금강·영산강 보의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결과가 환경부의 수질통계에서 확인됐다"라며 "또 보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기간 수질이 제일 낫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

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멀쩡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 청구에는 국민의힘 정진석·성일종·홍문표 의원 등 현역 의원 10여명과 금강·영산강 일대 주민 등 852명이 참여

했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의 권리지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지난해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가 보 해체를 결정했고, 1년여간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각 강 유역위 의결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대강 사

업 후 금강, 영산강 수질이 악화하며 환경 훼손이 심각했지만 보 개방 후 자연성이 회복됐다는 환경부의 수질·생태, 이·치

수, 경제성 조사결과가 근거였다. 또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보기능이 홍수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뒷받침했

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시민들의 공감대로 봐

도 논쟁의 여지 없는 것"이라며 "보수 정치가 4대강 문제에 에너지 쏟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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