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중·러 "내정 문제" 반발

유엔,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중·러 "내정 문제" 반발

허경주 입력 2021. 02. 13. 12:30

 

미국 "쿠데타 관련 인물에 책임 물어야"

 

12일 미얀마 몰먀잉에서 열린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한 남성이 군부에 체포된 뒤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몰먀잉=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쿠데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시

도인데다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 역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

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를 ‘국내 현안’이라고 일축하며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최고인권 기구인 인권이사회(HRC) 소속 47개 이사국은 제네바에서 열

린 특별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는 한편,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복구를 촉구하

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단독으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 다만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부를 수 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

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쿠데타 이후 정치인과 시민운동가, 언론

인, 승려, 학생 등 350명 이상이 구금된 점을 꼬집으며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 측은 “불법적인 권력 장악은 미얀마 역사의 시계를 갑자기 되돌렸다”고 지적했고, 최근 인

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제재를 포함해 쿠데타 관련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별 회의에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가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미얀마 의원 약 300명의

서한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한은 EU와 함께 결의안을 제출한 영국 측이 대독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를 서방 국가들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회의 자체를 반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

르면 중국은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은 본질적으로 미얀마 내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미얀마 사태에 대

해 과장된 주장을 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이사회의 이날 특별 회의는 영국과 EU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고 지난 8일 요청한 데 따

른 것이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정권을 잡았고, 이후 미얀마 곳곳에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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