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외교가 돌아왔다"..주한미군 축소 안할듯

바이든 "美 외교가 돌아왔다"..주한미군 축소 안할듯

뉴욕=백종민 입력 2021. 02. 05. 11:25

 

전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주독 미군 철수 중단
동맹 강화..러·中 강경 압박
북한과 이란 언급 안해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국무부를 방문하고 전 세계에 자

신의 외교 정책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관계 강화와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에 대한 압박을 중점적으로 제시했

지만, 북한이나 이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맹 강조… 국무부에 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연설하며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대외 정책의 중

심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며 "외교로 주도한다는 말은 동맹, 핵심 파트너

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맞대고 적과 경쟁자들을 외교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 역시

지난 4년간 위축된 민주적 동맹의 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던 국무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격려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

통령은 "우리 행정부에서 여러분은 신뢰를 받을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며 국무부의 역할에 힘

을 실었다.

 

◇주독미군 재배치 중단… 주한미군 영향은?=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우선 전 세계 미

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결정한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군의 배치에 대한 검토를 해 미군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

절히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시절 우려된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를 공언

한 만큼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유로 주한미군 축소를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中 가장 심각한 경쟁자"… 예멘 전쟁 지원 중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지목한 후 인권과

지식재산권(IP), 글로벌 지배구조에 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

국의 인권과 무역 위반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 러시아, 미얀마에 대한 적극적 압박에도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등 예멘 전쟁에서 공격적 작전을 위한 모든 지

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버마 군부가 권력을 포기하고 구금자 석방, 통신 제한을 철폐, 폭력 자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연간 난민 수용 한도도 12만5000명으로 상

향 조정했다.

 

◇설리번 "한일과 함께 대북 문제 논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이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설리

번 NSC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 대신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검토를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대신 한일과 함께 대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바이든 대

통령은 취임 시 복귀하겠다고 밝혔던 이란핵합의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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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자 "북한의 가장 큰 안보우려는 미국 아닌 내부"

류지복 입력 2021. 02. 05. 05:25

"미국이 체제보장한다 해도 북 내부 변화 압력에 취약이 자체 우려사항"

2015년 7월 방한한 시드니 사일러 당시 국무부 북핵 특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

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가장 큰 딜레마는 북한이 핵 프로

그램을 추동한 어떤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기한 핵 위협은 북한이 이 길을 가게 한 근거이자 정당화 사유"라면서도 북한 내부의 사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거를 폈다.

그는 "그들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공격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안보 우려는 북한의 시스템이

변화를 향한 내부 압력에 취약하고, 그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외세가 개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 보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는 조건

은 북한이 자체 시스템의 취약점에 관한 이런 우려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우리가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적 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도 이

런 당근책은 근본적 우려를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정한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은 북한이 주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

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이것은 매우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어느 날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며

"오늘 이를 상상하긴 어렵지만 절대 안 된다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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