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소비진작 효과' 논쟁 이어질듯
위용성 입력 2021. 01. 18. 16:32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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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안정 이후 소비진작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보편지급의 효과를 둔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전 국민 보편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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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안정 전제 '전국민 지급' 가능성 직접 언급
"본격적 소비진작이나 오래 고생한 국민들 사기 진작 차원"
묶여있던 대면소비 폭발 기대..재정투입 효과 의문 의견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방역 안정 이후 소비진작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보편지급의 효과를 둔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전 국민 보편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 안정을 전제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보다 한 발 앞서 경기도 자체적인 2차 보편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피해지원' 차원에선 선별지급이, '소비 진작' 차원에선 보편지급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그간 얼어붙었던 대면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KDI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 중 하나로 '안정되지 않은 방역상황'을 지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보편지급이 대대적인 소비 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방역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보다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지원에 10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가장 효과적인 소비진작책이 전 국민 현금지급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을 기록, 1000조원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인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숫자는 또 달라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만으로 케이(K)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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