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전 비용 한국 부담 8조원', 방위비 협상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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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전 비용 한국 부담 8조원', 방위비 협상 카드로

정제윤 기자 입력 2019.12.12. 20:56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다음 주 협상이 재개되면 평택기지 이전 비용 카드를 쓰려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평택에 최첨단 시설을 짓고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들을 속속 모아주

고 있죠. 이 사업에 우리 정부가 한해에만 2조 원 넘는 돈을 썼단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뿌리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열릴 방위비 협상 5차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에 이미 쓰고 있는 한국 정부의 직·간접 비용을

들이민단 전략입니다.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주둔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도 강조될 부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용산기지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이미 우리 정부가 많은 돈을 썼고, 앞으로도 많은

돈을 쓸 것이란 점을 강조해보겠단 겁니다.

 

기지 이전하는 데만 모두 16조 원이 들었는데, 이중 절반 정도인 8조 원이 한국 몫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쓴 비용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2조 원엔 평택기지 주변의 도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 1조여 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제(11일) 발표된 원주·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 반환과 관련해 정화비용 1100억 원을 일단 우리가 내기로

한 것도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배, 5조 8000억 원을 인상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여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이슈 한미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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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호르무즈" 입 밖으로 꺼낸 靑..파병이 방위비 협상카드 되나

권호 입력 2019.12.12. 19:58 수정 2019.12.12. 20:11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사진 앞) 모습. 청해부대 30진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뭊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반도 주변의 외교ㆍ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 후 NSC는 보도자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

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에서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25일 NSC 상임위 이후 처음이다. 당시 NSC는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이날까지 호르

무즈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청와대가 NSC에서 호르무즈를 언급한 것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한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이 협상 카드로 등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NSC가 “상임위원들은 한ㆍ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후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슈를 언급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등 산유국의 주요 석유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이곳의 영향을 받는 전략적 요충지다. 현재 미국이 이 지역의 항행 안전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중인데, 이에 대한 부담

을 동맹과 나눠서 져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로선 파병에 따른 비용이 적잖은 데다, 이 일대 국가

들과의 관계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갈등이 커진 이란이 변수다.

청와대 NSC의 이번 호르무즈 해협 언급은 일본과 닮은꼴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은 한국보다

하루 이른 11일 NSC를 열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교도통신은 “NSC에서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에

관한 각의(閣議ㆍ국무회의) 결정의 주요 내용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에는 참가하

지 않되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호위함 1척을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결정할 20일 각의를 하루 앞둔 19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로하니 대통령에게 자위대 파병에

대한 양해를 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본도 미ㆍ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청와대 NSC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ㆍ미 협상에 대해 “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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