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에 가려진 진짜 '핵폭탄' [강영연의 靑론직필]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가려진 진짜 '핵폭탄' [강영연의 靑론직필]

입력2020.12.05 09:00 수정2020.12.05 12:0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며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주요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컸다. '법무부·검찰 갈

등'과 '인사(人事) 문제'는 각각 8%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추·윤 갈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보통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을 수 없

겠지만 이 주제는 논쟁적이고 대립적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바가 갈릴 수 있다. 포털에 따라 댓글의 분위기

가 다른 것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정권 입장에서 국론분열, 혼란, 갈등에 대한 피로감 등에 대한 부담은 있다.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도 분명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정권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은 다르다. 어느 쪽 포털을 봐도 정부 욕이 대부분이다. 50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5000만개의 의

견이 있다. 내 생활 기반이 걸려있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달렸다. 이념보다는 현실이 앞서는 문제다.

정부가 인정하든 안하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역사다. 일단 집 값이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351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6억634만원) 보다 54.2%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후에는 전세값이 급등세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4643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억

3909만원을 기록했다. 1년만에 20% 넘게 치솟았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갖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벌써 집권 3년 반이 지난 정부의 변명으론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청와대 역시 이같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읽힌다. 청와

대는 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

사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오신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며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반 남은 대통령의 임기 중 아마도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 될 변창흠 후보자의 어깨에 이번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봐

도 과하지 않을 듯 싶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