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부는 전현정,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

[단독]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부는 전현정,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입력 2020.11.09 23:28 수정 2020.11.09 23:3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홈페이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를, 조재

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를 각각 추천했다.

한센인 국가책임 인정 전현정
前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 최운식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추 장관과 조 처장은 전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9일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 올

렸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 변호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이 추천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뉴시스]

추미애의 추천 전현정은 누구

전 변호사는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판결,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한 국가 배상책

임을 인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엔 대한변협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몸담고 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홈페이지 소개란에 자신을 상법, 기업법, 금융법,

가족법 분야 전문가로 소개했다. 업무분야도 모두 민사로 형사법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 출신인 최운식 변호사. [대륙아주 홈페이지]

조재연의 추천, 최운식은 누구

조 처장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을 맡았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최 변호사는 당시 핵심 실세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

경제부 차관은 물론 야당 인사였던 박지원 현 국정원장(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당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기소했다.

당시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은 정·관계 인사 137명을 기소하며 대형 수사의 성공모델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재

판에서 박 원장과 임 전 실장, 정두언 전 의원 등이 무죄를 받으며 초라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변호사

는 2015년 김천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 왼쪽), 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9일 추천했다. [연합뉴스]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공개, 검찰 출신이 다수

추 장관과 조 처장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공개되며 총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 중 현재까지 11

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전종민(연수원 24기)·권동주(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추천한 반면 국

민의힘 측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15기)과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17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

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추천했다. 김 전 고검장의 경우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동명

이인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대한변협은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16기)과 한명관 변호사(15기), 헌법재판소 출신인 김진욱 헌재 선

임연구관(21기)을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추천위가 후보 2명

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그중 한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대한변협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의 모습. [연합뉴스]

헌재 출신 김진욱 깜짝 발탁 가능성

법조계에선 여당이나 야당, 추 장관이 추천한 후보의 경우 상대방 측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변협

이나 법원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 최종 후보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에선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있어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선임연구관의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경력도, 일선 형사재판 경험도 적어 공수처장 후보를 맡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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