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법?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7.06. 22:06

 

[앵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

수자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온라인 주장, 역시 전

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것도 지금 널리 퍼져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많이 퍼져있는데요.
외국인 또는 콕 집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뽑게 되는 법이다, 이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 이 글

을 퍼뜨려달라 이렇게 동요하는 글이 많이 퍼졌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이 있죠.

이걸 확대 해석해서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이거는 아예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지닌다, 법률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국민이고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재외국민도 선거인 명부일 작성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황색입니다.
지방선거인데요.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 이거는 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죠.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는 주민으로서 참여 자격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갑자기 외국인들이 어떤 투표권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고 아예 개헌까지 해야 된다는 거군요?

[기자]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된 판단은 이미 있습니다.
참정권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대한 평등권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비슷한 주장도 지금 뒤섞여서 나온다면서요?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합법화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기자]
하지만 이 외국인의 거주 이동의 자유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법의 제한을 받는 게 맞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여권, 비자 필요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제한은 국제법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거주 이동의 자유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라야 보장한다.
우리도 비준한 국제인권 규약 내용입니다.

차별 금지하는 것과 밀입국 또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지금이랑 다르게 인원이나 기간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

역시 차별금지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기자]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취업자 수나 조건을 규제하는 외국인고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런 구별은 근거없는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목적, 즉 내국인 보호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가 적절한 선에

서 법률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고 근거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국민과 외국인을 아무 구별 없이 대우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건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앵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는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니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온라인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것도 지금 널리 퍼져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많이 퍼져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연재
팩트체크
3:29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4:38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 못한다? 확인해보니
4:58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다?
더보기
연재 알림받기
0명이 기사에 공감합니다.SNS 공유하기
JTBC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채널 추가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인 "사죄할 게 없다"
마스크 써달라 하자..바닥에 '퉤' 침 뱉으며 욕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공지
댓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을 진행합니다.
댓글 0MY

댓글 입력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의 "안희정 모친상에 조화보낸 문대통령, 무책임한 판단"

임오경 또..최숙현 동료 증언 의심하고 "가해자가 걱정"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종합2보)

"몰랐다" "정보없다" "녹취없다".. 고 최숙현 선수 앞에 '당당'한 그들

옵티머스, 단 2개 서류로 버젓이 사기쳤다

'미스터T' 황윤성 "임영웅에게 노래 부르는 방법 전수 받았다"
갤럭시 S20 Ultra 특가 판매
갤럭시 S20 Ultra 특가 판매
AD ABC모바일

'총장 힘 싣기' 나선 검사장들..윤석열 입장표명 주목

'살인미수'까지 들여다본다?..택시기사는 '맞고소'

열린민주, '강민정 추경반대 뭇매'에 사과 .."성찰하겠다"
법무부, '특임검사 임명은 항명' 고수.."현 단계에선 입장 없다"
뉴스봇과 카톡하고 오늘의 브리핑 알림 받기
연령별 많이 본 뉴스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1"판사 자격 박탈" 비난 봇물..'제2의 손정우' 막으려면
2'욱일기' 달고 남중국해 훈련 나선 미군 전투기
3'전파력 6배' 유럽형 코로나, 전국 대유행 이끌고 있다
4정의 "안희정 모친상에 조화보낸 문대통령, 무책임한 판단"
5임오경 또..최숙현 동료 증언 의심하고 "가해자가 걱정"
1'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사 학부모 항의에 취소
2해운대 소란 주한미군, 폭죽 난사에 음주운전..미군은 "확인중"(종합3보)
3코로나19, 공기로도 전파 된다?..방역당국 "예의주시"
4알프스에 나타난 '핑크' 빙하.."예쁘다고? 이건 재앙이다"
5코로나19 사태 반년 '풀리지 않는 5가지 미스터리'
1"어휴, 징그럽고 소름 돋아"..도심 출몰 매미나방 혐오 확산
2롤러코스터 타던 佛 30대 여성 추락사..좌석 안전바 풀려
3文대통령 아들 시세차익 비판한 곽상도, 재산변동내역 보니..
4동선 또 숨겼다..발끈한 인천시 "고발 검토"
5[단독]文대통령 아들, 구로구 아파트 실거주했다
1BBC 韓특파원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자와 같은 형량''
2임오경 또..최숙현 동료 증언 의심하고 "가해자가 걱정"
3해운대 떼지어 활보하는 외국인들 "마스크? 불편해요"
4주문 음료 안 나왔다고 "멱살잡고 욕설까지"
5"맨몸으로 접대"..공소장에 드러난 대북확성기 비리
1"판사 자격 박탈" 비난 봇물..'제2의 손정우' 막으려면
2'욱일기' 달고 남중국해 훈련 나선 미군 전투기
3중국에 등 돌린 英·호주·인도, 美 깃발 들자 군사력으로 뭉쳤다
4'전파력 6배' 유럽형 코로나, 전국 대유행 이끌고 있다
5정의 "안희정 모친상에 조화보낸 문대통령, 무책임한 판단"
더보기
文대통령 아들 시세차익 비판한 곽상도, 재산변동내역 보니..
코로나19로 대면 홍보 스톱..대전 대학들 "신입생 충원 어쩌나"
여행다움 무료 매거진 이벤트!
여행다움 무료 매거진 이벤트!
AD 여행다움
세븐틴, '헹가래' 활동 성료..밀리언셀러→각종 차트 1위 석권
"낡은 아파트마저 2년새 5억 폭등..영끌해서 살걸, 땅 치고 후회"
[인포그래픽] '출전시간 6배' 이강인-쿠보, 임대와 잔류 속 엇갈린 희비
최숙현 가해자 지목 3명 "폭행 없었으니 미안하지 않다"
"마스크 써달라 하자..바닥에 '퉤' 침 뱉으며 욕설"
시흥 29번째 확진자 발생..배곧동 거주 40대
정치권 조문행렬..안희정, 눈물 떨구며 "미안합니다"(종합)
윤석열 '재지휘' 요청하나?..추미애 수용 가능성 낮아
열독률 높은 뉴스
1
주문 음료 안 나왔다고 "멱살잡고 욕설까지"
2
"항체 생겨도 겨우 2달"..코로나 백신 효과 있을까
3
'살인미수'까지 들여다본다?..택시기사는 '맞고소'
4
중국에 등 돌린 英·호주·인도, 美 깃발 들자 군사력으로 뭉쳤다
5
전셋값 역전 '보증금 떼먹기'..신종 '갭투자 사기'
더보기
"집에 있었다" 거짓말 → 동선 추적하니 이미 6명 감염
'그놈이그놈이다' 황정음, 약혼식 아닌 비혼식 선택 "연애는 내 자신과 함께" [종합]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이번에는 '흑사병'
[단독] 무자격 팀닥터 영입·숙소 소유.. 팀 주무른 '그 선배'
'집사부' 존리 대표 밝힌 자산 관리법 "욜로=지옥길"[어제TV]
풀려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추가 처벌 가능성은?(종합)
[오피셜] 조소현, 웨스트햄과 2022년까지 2년 재계약 체결
임오경, 故최숙현 동료와 부적절 통화 논란에 "짜깁기식 보도"
카카오 30만원 돌파..엔씨소프트는 코스피 시총 10위권 첫 진입(종합2보)
중국 매체 "미 항모는 종이호랑이" .. 감축 주독미군, 일본·호주 재배치 가능성
AD
깨끗하게 세척한 국내산 토종 호두
깨끗하게 세척한 국내산 토종 호두
한가득몰
채널추가
서비스 바로가기
뉴스
연예
스포츠
뉴스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연재
랭킹
이슈
TV
포토
연예 홈
최신뉴스
TV
포토
많이 본 뉴스
TOP 키워드
연재
투표
스타톡
영화
뮤직
1boon
스포츠 홈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골프
농구/배구
일반
e-스포츠
칼럼/카툰
중계/스코어
영상 홈
Daum 로그아웃 PC화면 전체보기
서비스원칙· 게시물 운영원칙· 24시간 뉴스센터
기사배열책임자 : 손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준목
ⓒ Kakao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