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산액도 수출 허가..韓업계 "일본없어도 이젠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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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산액도 수출 허가..韓업계 "일본없어도 이젠 문제없어"

양희동 입력 2019.11.17. 11:03

 

일본 정부, 3개 소재 이어 액체 불화수소도 승인

WTO 제소 등서 불리해질 여지 있어 조치한 듯

우리업계 넉달 간 피해無..소재 다변화국산화 지속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린룸 내부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국내 업계가

피해 입은 부분은 없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골라서 규제했지만 한국 업체들의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것을

일본이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반도체 업계 관계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이들 품목은 물론 반도체 공정용 액체 불화

수소(불산액)까지 수출을 허가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PR을 시작으로 같은달 에칭가스, 9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반출을 연이어 승인해왔다. 여기에 이번에 자국 화학소개 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생산한 액체 불

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 요청까지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한국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인식될 수 있어, WTO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일본이 지난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수출 심사 90일 규정을 감안했다는 시각도 있다. 조만간 화이트리스트 제외 9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이상

승인을 미루기엔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승인한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지만, 지난 3분

기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일본의 이번 수출 허가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조치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일본이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에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발빠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왔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

협정) 등 외교·정치적 문제는 기업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소재 수급망을 계속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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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日, 수출규제 철회 요구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 결정"

김소연 입력 2019.11.17. 08:42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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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日, 지소미아 연계 '韓수출규제'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입력 2019.11.17. 07:51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

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

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수출관리 강화'라고 표현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 주장을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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