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통일·미군철수..'묻지마 총선 공약' 쏟아진다 [박수찬의 軍]

북진통일·미군철수..'묻지마 총선 공약' 쏟아진다 [박수찬의 軍]

박수찬 입력 2020.04.04. 12:01 수정 2020.04.04. 14:20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하상윤 기자

         

“북진통일 국제외교를 강화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겠다.”

얼핏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 주장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안보공약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비례 의석을 얻고자 총선에 뛰어든 35개 비례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표심(票心)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의 주장만 반영하거나 선심성 공약도 적지 않다. 안보 분야에서도 이같은 추세

가 두드러지면서 “안보를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 송파구 키자니아 서울점에서 한 어린이가 ‘제1대 키자니아 대표 캐릭터 선거’를 체험하고

있다. 키자니아는 6일부터 2주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들이 선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제1대 키자니아 대표 캐릭터 선거’를 실시한다. 뉴스1   

         

◆“이런 공약도 있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정당의 정책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 민주화와

개혁개방 추진’을 내세웠다. 우리공화당은 “북한 민주화와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며 “기

업에 사회주의 약탈선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신당은 주적개념 정립과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형 핵공유시스템을 추진해 북한 핵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직업전문

부사관을 군병력의 50%까지 높이고 간부정년을 연장하며, 사관학교 1~2학년 과정을 통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당은 북진통일과 흡수통일 정책을 내걸었다. 휴전선과 개성, 장단, 문산, 철원, 금강산, 고성 일대를 통일수도의

강역으로 하고, 명칭을 ‘아사달’로 명명했다. 국가안보도청법을 제정해 국내외를 총망라한 도청기술을 개발하고, 전략

통합군부대와 전략자산 전문부대 신설 등을 내세웠다. 

공화당은 자위적 핵무장과 거국적 핵안보 체제 구축,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했다.

자유당은 모든 대북 지원 중단과 이슬람난민 유입 금지, 자유의새벽당은 한미동맹 재정립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4개 대대 추가 배치를 내걸었다. 

민중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인쇄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cm의 길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을 겨냥한 공약도 많다. 민생당은 군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월 사용후 남는 금액을 은행에 저금한 뒤 전역할 때 환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한 전역자에게

는 최대 3000만원의 장기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 학자금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사회진출장려금 20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미래한국당은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모병제는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의당은 2025년까지 병력을 40만명(간부

20만명, 병사 20만명)으로 감축하되 모병 10만명, 징집 10만명으로 구분하는 징모 혼합제를 공약했다. 대한민국당은

모병제 전환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급료와 생명수당 지급을 내세웠다.

미래당은 2030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 21대 국회에서 ‘모병제 전환 특별상임위원회’ 설치를 공약

했다. 한국복지당은 모병제와 4개월 군사기본훈련을 제안했다.

보훈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은 6.25,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참전수당 100% 인상, 국가혁명배당금당은 6.25, 베트남전쟁

참전군인과 파독광부 및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군사경찰 특공대원들이 대테러 진압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니면 말고’식 공약은 안보를 해친다

정당들이 안보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표심 잡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득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경쟁 정당보다 먼저 ‘프레임’을 장악해 이슈

몰이를 해야 선거전에서 유리하다는 셈범까지 더해지면, 이색적이거나 황당하기까지 한 안보공약이 등장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현실성보다 이슈 선점이 더 중요해지는 셈이다.

무시할 수 없는 군심(軍心)도 한몫 한다. 군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부를 보호하거나 전복할 수 있는 군사

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금은 거대한 ‘표’의 힘을 정치권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 국방백서’

에 따르면, 군병력 규모는 60만명에 달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군 관련 표는 240만표에 달한다. 여기에 친구

나 연인 등이 더해지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비례 득표율을 높여야 하는 정당 입장에서 안보 관련 공약이 필수적인

이유다.

문제는 안보공약이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띄면서 안보태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책의 연속

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이 적지 않아 논란

이 일고 있다.

    

공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수 진영에서 내세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공약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 등에 한정해서 군사합의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수의 군소정당이 제안한 모병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인구절벽에 따른 입영대상자 축소는 기존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50만명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과제다. 단기간 내 실행이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첨단 과학장비 중심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

을 줄이고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갖춰 모병제를 염두

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사 월급이나 보훈 수당 인상,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등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서 종로구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국방예산에서 병력과 장비 유지에 주로 쓰이는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증강에 투입할 방위력개선비 증액이

 쉽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전력증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전력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공약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안보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거철마다 안보 분야 공약이나 정책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군에 보낸 사람들에게

모병제나 병사 월급 인상 등의 정책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 핵심 지지층을 의

식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안보의 중요성을 낮추는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안보가 없다면 국가도 국민도 없다. 각 정당들의 안보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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