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막을 수 있을까?

 

[주간팩트체크]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막을 수 있을까?

송영훈 팩트체커 승인 2020.01.27 02:31 댓글 0페이스북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중국인 입국금지로 코로나바이러스 막자”,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 지난 주 논란의 주장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중국인 입국금지로 코로나바이러스 막자”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에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다 막아서 코로나바이러스유입을 막아야 한다,

북한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등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국제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조치는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입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도 나와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국경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하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해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지만, 이런 최악의 위험 상황에서도

WHO는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

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대신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감염자의 경우 전혀 추적 감시가 안 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입국 지점에서 검역을 하고,

해당자 격리 치료가 최선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정립된 의견입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북한 외에 일부 국가가 국경을 막았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스스로 감염병을 관리할 체계를

못 갖춰서 국제 공조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른바 선진국이면서 이례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호주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WHO를 비롯해, 언론, 심지어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는 국제적인 정보 공유, 각국의 자체적인 검역, 특히 검역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

합니다.

 

결국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아야한다”는 것은 ‘감염병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방역 체계가 뚫릴

위험이 있으며, 규범에도 맞지 않습니다. 외교·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2.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팩트체크

“이젠 개한테까지 세금 부과하는 정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연초부터 반려동

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내용이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농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논란이 된 건 해당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당시 주요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해당 문구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

자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줘야 한

다.”고 답변했습니다. “5년 내에는 실현화가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KBS가 동물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

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물림 사고나 유기견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관련 제도에 대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실일까?

원자력정책연대가 지난 20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삼덕회계법인 관계자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이 2018년 3월 월성 1호기의 계속가동 이익을 3707억 원으로 자체 분석했는데,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의 1차

분석 결과 1778억 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같은 달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이후 낸 최종보고서에서 224억 원까지 줄

어든 것은 ‘의도적 조작’이란 것입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계속가동 이익 전망치가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상 가동이익 전망치가 바뀐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전 가동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변수인 원전 이용률

과 전력 판매단가를 보다 현실에 가까운 수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망치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처음 전망치가 과

도하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2017년 이용률 85%, 판매단가 1킬로와트시(㎾h)당 60.82원을 기준

으로 가동이익을 3707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최근 3년 평균 이용률이 57.5%(최근 5년은 60.4%)라는 점, 원전 전력 판매단가가 계속 하락 추

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낙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이 같은 해 5월 한 달 사이에 예상 가동이익을 1778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바꾼 것도 처음엔 이용률을

70%로 가정했다가 한수원의 제언을 받아들여 이를 60%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판매단가가 2022년 1㎾h당 48.78원까

지 떨어진다고 가정한 것도 한국전력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원전의 수익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발전단가는

지난해 10월 1㎾h당 52.6원으로 다른 연료원보다 낮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원전 발전단가가 오는 2022년이면 1메가와트(㎿)당 99.1달러로 태양광 발전단가(66.8달러)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1㎿당 발전단가를 원자력은 95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로 전망했습니다.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적용해 예측한 결과입니다.

 

특히 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산정이 대폭 늘면서 재생

에너지 발전단가와의 역전 현상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부의 계획대로 LCOE 개념을 적용한다면

2030년 이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역시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2015년엔 7000억 원의

수리비용을 들여서라도 월성 1호기 운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게 합리적이었을 수 있었지만 현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입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가짜뉴스’도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SNS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인천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돼서 사망자 나왔다고 하는데”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1만개의 댓글이 달리고 110회 이상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현재(1월 26일 기준)까지 국내 사망자는 없습니다.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보고

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뉴스가 불신을 조장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대처를

방해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만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0시까지 전국 30개 성에서 1천97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날까지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첫 번째 확진된 중국인 여성 환자는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폐렴 소견이 보였으나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두 번째 확진된 한국인 남성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엑스선(X-ray) 검사에서 기관지염 소견이 있어 의료

진이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26일 확진된 한국인 남성은 명지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이 환자는 전날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 중간 경과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