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부지 형질변경이 특혜?…“경호동 파는 건 비현실적”

사저 부지 형질변경이 특혜?…“경호동 파는 건 비현실적”

등록 :2021-03-15 17:07수정 :2021-03-16 02:48

 

[팩트체크] 문 대통령 사저 논란 Q&A
농업 계획만으로 농지 매입 가능
‘영농경력 11년’ 적시는 논란 소지
MB·박근혜 사저보다 규모 크다?
서울 강남과 농촌 단순비교 무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2020.6.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는 항상 논

란거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에 마련한 사저에 대해 당시 야당은 ‘아방궁’이라 공격하며 정쟁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내곡동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의 부담 몫을 줄이고 국비 몫을 높인 게

드러나 경호처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저 계획도 백지화됐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농

지 형질 변경의 적법성 △농지 매입을 위한 영농 경력 허위기재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청와대

와 문 대통령 쪽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짚어봤다.

 

1. 양산 사저 부지 형질변경은 불법인가?

 

문 대통령은 퇴임 뒤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를 매입했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한 총 면적은 6005㎡다. 문제는 매입한 부지 가운데 일부가 농지였고 최근에 농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되어 대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형질변경은 땅을 깎거나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야당

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간다. 만약 형질만 바꿔놓고 땅을 팔고 나간다면 ‘차액’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사저를 그

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15년(10년+5년 이상 연장)이상 가능하며, 그 기간에 경호동이 들어선 부지를 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청와대 쪽은 ‘형질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했다. 농촌 지역에서 집을 지

을 수 있는 땅(대지)은 현재 집이 있는 곳이나 빈집 등 제한적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사저와 경호동이 함께 들어설 충분

한 크기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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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매입 위해 영농 경력 부풀렸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을 발

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시장 등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

다”(8조)고 규정하고 있다. 농사를 ‘실제로 지으려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문제삼는 것은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농지 매입을 위해 영농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원래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의

사저 텃밭을 가꿀 때부터 2020년 농업계획서를 낼 때까지 기간인 11년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을 연결

짓기 위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을 보면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어온

사람’ 뿐 아니라 ‘농지를 이용할 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농업경영능력

(노동력 및 장비 확보방안, 영농의지 등)이 인정되면 땅을 살 수 있다. 다만, 농업계획서를 내고 나서 실제로 농사도 지어

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포함해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쓴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법조인이자 직업 정치인으로 산 뒤 청와대에 있는 기간까지 11년 동안 텃밭과 나무를 가꾸

었다는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

농경력을 적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른다. 적지 않아도 상관없고, 경력이 없다고 적어도 상관없다. 문 대통령

은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심어진 농지를 구입했다. 이런 땅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가?

 

보수언론은 문 대통령 사저 규모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와 비교하며 규모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1023㎡)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406㎡)에 견줘 문

대통령 사저 부지가 넓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사저와 지방의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저를 단

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농촌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 크기가 서울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

령 사저 부지의 건폐율이 20%라고 했다.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시설의 경우 이 전 대통령 때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

비를 합쳐 59억여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때문에 시설을 짓지 않았다.

 

문 대통령 경호시설 건축에는 57억여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경호동에는 전직 대통령의 외곽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되면서 방호직원용 시설 예산 29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위해선 이 비용을 뺀 33

억원을 경호동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완 최상원 기자 w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6843.html#csidx332110e0643053f994cdc5f86117403

문 대통령 사저가 MB 2.5배?.. 땅값 최소 10배 차이

김시연 입력 2021. 03. 16. 18:54 수정 2021. 03. 16. 19:21 

가격은 침묵하고 면적만 따진 <조선일보> .. 그들이 말하지 않은 진실

 

[김시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 권우성

 

▲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매입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개축해 사저로 사용한다.  ⓒ 연합뉴스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다. <조선일보>가 이날 전·현직 대통령 사저 면적을 단순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가 가장 크다고 보도

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300평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그 배가 넘는 600~700평이다, 이

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나"라면서 "건축비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악의적 보도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과연 <조선일보> 보도의 대통령 사저 비교가 적절했는지 따져봤다.

 

조선일보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양산 사저 매입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는 걸 문제 삼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스

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

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5일 '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5배' 기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 면적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크다며 사저 논란을 더 키웠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사비로 구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면적이 2630.5㎡(약 796평)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 면적 1023㎡(약 309평)보다 약 2.5배 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면적 406㎡(약 123평)보다는 약 1607㎡(약 487평) 컸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3월 15일 ‘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5배’ 제목의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 사저

규모를 단순 비교했다.  ⓒ 조선일보
 

하지만 이 신문은 대통령 사비로 구입하는 사저 규모를 비교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

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단지 국고가 직접 들어간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 예산만 비교했을 뿐이다.

 

이에 이 신문이 빠뜨린 전·현직 대통령 사저 부지의 가치를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직접 따져봤다.

 

MB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100억 원대... 공시지가 양산 30배 수준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규모와 가치 비교(자료 : 조선일보, 국토교통부)  ⓒ 김시연

 

 우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약 796평) 부지를 10억 6401만 원에 매입

했다. 1㎡당 약 40만4490원으로, 24만~27만 원(평당 약 80~90만 원) 수준인 개별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다. 사저는

109.62㎡(약 33평)인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예정인데, 대지 면적 가운데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

하인 데다, 문 대통령도 새로 지을 건물 규모를 기존 양산 매곡동 자택(111.15평)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는 대지 면적 1023㎡은 양산 사저 부지보다 작지만, 건물

은 지상 3층 지하 1층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200㎡(약 363평)에 이른다. 2020년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만 101억 6천만

원이고, 개별공시지가도 1㎡당 751만5천원(평당 약 2480만 원)으로, 양산 사저 부지의 28~30배에 이른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땅값은 6억 3000만~7억 1000만 원 정도인 반면, 이명박 전 대통

령 사저 땅값은 76억 8273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대지 면적 406㎡(약 123평)에

건물 연면적 570㎡(약 172평)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28억 원에 매입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그 절반인 14억

6400만 원이다. 개별공지지가도 1㎡당 353만 원으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절반 수준이지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보다는 13~15배 높다. '강남 1평과 양산 1평이 같느냐'는 윤건영 의원 말을 실감할 수 있다.

 

▲ 내곡동 새 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집

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실거래가 28억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사저와 달리 국고가 들어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 대통령이 약 62억 원(부지 매입 예산 22

억 원, 건축 예산 39억9800만원)으로, 전직 대통령 67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건축 비용이 각각 27억 원과 18억 원이었고, 부지 매입 비용이 각각 40억 원, 49억

원으로 더 많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부지 매입 예산은 22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 데 비해, 건축 예산이 약 39억 9800만원

으로 더 높았다.

 

<조선일보>도 이 기사에서 지금까지 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맡아 그동안

경찰 예산으로 잡혀 있던 비용이 추가됐다는 청와대 쪽 설명을 보도했다. 이렇게 추가된 29억 원을 빼면 문 대통령 사저

경비시설 예산은 총 62억 원에서 33억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아방궁 논란' 역풍 맞은 MB, 임기 말 '내곡동 사저' 특검 

 

전직 대통령 사저는 개인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과 무관하지만, 사저 경호시설 건립 비용이 국고에서 나가기

때문에 '호화 사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4261㎡(약 1289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사저용으

로 매입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보수 언론은 '대통령궁'이나 '아방궁'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2016년 공개한 사저 건물은 370㎡(약 112평)짜리 1층 단독 주택이었고,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를 합쳐 12억 원 정

도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10년 12월 '초호화 사저' 논란이 불거지자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위치는 통상 현직 대통령이 소

유한 사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며, 향후 이 시설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므로 '사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차명 보

유, 불법 다운계약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고 임기 말 특검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시형씨는 불기소 처리됐지만 당

시 청와대 경호처 인사가 불구속 기소됐고, 퇴임 후 기존 논현동 사저를 증개축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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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문 대통령 사저 짓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 "대부분 환영하는데"

김동민 입력 2021. 05. 02. 14:40 수정 2021. 05. 02. 14:41

 

공사 중단한 사저·경호 시설 입구에 마을 주민들 '환영 현수막' 걸어
"마을 전체가 반대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워"

 

공사 일시 중단한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환영 현수막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저·경호 시설 공사 현장 주

변에 '사람 사는 마을 평산,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1.5.2 image@yna.co.kr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우리는 큰 복덩어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데 왜 반대하나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대통령 내외 사저 주변 삼거리에서 만난 60대 주민 A씨는 최근 마을에 부착

됐다 철거된 '사저 공사 반대 현수막'과 잡음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는 "평산마을 98％는 대통령께서 큰일을 하시고 내려온다고 환영하는데 마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이 왜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북면 19개 행정리(里) 중 마을과 사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은 평산마을이 있는 '지산리' 한 곳이라고 설명

했다.

 

A씨가 연합뉴스에 공개한 양산지역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글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지난 1일 낮 12시 51분에 작성된 글에는 "한동네 같이 살 사람은 대통령님께서 오시는 거 환영하는데 딴 동네에 있는 사

람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네"라고 작성됐다.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환영 현수막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저·경호 시설 공사 현장 주변에 '사람 사는 마을 평산,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1.5.2 image@yna.co.kr

 

공사가 일시 중단된 문 대통령 사저 일대 주변 농지에서는 중장비 소리 대신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렸다.

마을은 사저 공사 논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양산·부산 시민이라고 밝힌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았다.

 

방문객은 공사장 입구에 부착된 '사람 사는 마을 평산,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고 적힌 현수막을 바라보거나 휴대

전화로 촬영했다.

 

일부는 공사 현장을 관찰하기 위해 현수막 앞까지 다가갔지만, 내부가 담장에 가려 발길을 바로 돌렸다.

 

현수막 앞에서 만난 40대 주민 B씨도 평산마을은 대통령 귀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대통령 귀향을 찬성해 뜻을 모아 환영 현수막을 시야에 잘 들어오는 곳에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북면 일부 단체가 공사를 반대하는데 마치 마을 전체가 반대하고 주민 간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사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평산 마을은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등산길에 잠시 사저 앞을 찾았다는 60대 부산시민은 "대통령이 어디서 살아도 사셔야 하는 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

다"고 말했다.

 

국내 3대 사찰인 통도사 인근에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은 마을이 생긴 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문재인 대

통령 양산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건 단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북면민과 소통, 대화 없이

건립을 추진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2021.4.22 image@yna.co.kr

 

특히 하북지역 17개 단체가 사저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지난달 21일 면 43곳에 부착하면서부터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사저 공사와 관련해 교통 혼잡 등 문제가 제기되는 데 청와대 경호처와 양산시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현

수막을 부착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사저건립에대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결성했다.

 

비대위는 "정치적 논리로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평산마을 외에 다른 면민과도 소통에 나

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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