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현 정부 3번째

칼 빼든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현 정부 3번째

입력 :2021-03-17 16:52ㅣ 수정 : 2021-03-17 16:52

 

법무부 브리핑

“한명숙 수사 당시 위법 수사관행 합동 감찰”
추미애, 작년 윤석열 상대로 2차례 발동
역대 4번째…6개월 만에 또다시 檢 제동

 

▲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질문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월 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긴 시점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현 정권 들어 3번째, 역대 4번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찰청의 지휘권을 박탈했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합동 감찰을 벌이겠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전임자인 추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

권을 행사한 셈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서 혐의·기소여부 심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

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

라”고 지시했다.

이어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모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면서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었다.

 

▲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2.22 뉴스1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고,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의 인사발령으

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

서울신문 DB

 

대검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혐의
합리적 의사결정, 증거 부족” 무혐의 처리

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

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사건 기록을 직접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 및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검토하는 등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

성을 예고해왔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DB

 

법무부-검찰 관계 다시 갈등 국면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 직전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

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에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 눈시울 붉어진 추미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전날 제주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법원의 전원 무죄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2021.3.17/뉴스1

 

▲ 한명숙 문재인
2015년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 8. 20 정연호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조남관 "장관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모해위증' 심의"(종합)

민경락 입력 2021. 03. 18. 10:59

 

"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했지만, 장관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한동수·임은정 의견 청취..부당한 수사관행 감찰도 수용"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결과' 타당성 검토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에 관한

수사지휘와 관련해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대검 부장회의의 편향성 지적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

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해위증 의혹의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점도 고검장을 참석하도록 한 이유로 들었다. 조 직무대행은

"심의의 공정성과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편의제공·잦은 출정조사 등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에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임은정 연구관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해위증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며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

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이 불공정하게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

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