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처럼 늘어난 빚‥전세계 코로나 지원 1경5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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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백작 2021. 1. 20. 07:4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전세계 각국의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규모

가 1경5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전세계가 빚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 관련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규모는 13조

달러(1경4500조원)를 넘어섰다.

10월 말만 해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은 12조달러 수준이었지만 두 달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셈이다. 특

히 지난달 일본 정부는 73조6000억엔의 추가경기대책을 내놓았고, 이어 미국에서도 경기부양책 9000억달러 규모를 국

회서 통과시켰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재정지출은 중소기업 지원, 고용과 소비 유지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1인당 최대 600달러의 재난지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연방중소기업청(SBA)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경제피해재난융자를 최대 20만달러까

지 무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의 영업 중단을 받아들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상당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영국정부는 휴

업한 기업의 종업원에 급여 80%를 보조하는 대책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일본 역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대형시중은행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

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따른 빚도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

율은 125%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9%)은 물론 세계 2차대전 직후인 1946년(124%) 수준까지 치솟

은 셈이다. 전무후무한 빚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네 차례의 부양책을 통해 4조달러를 쏟아부었고 일본 역시 2조4000억달러를 투입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

은 48.9% 수준이다. 독일은 GDP 대비 39.1%에 달하는 1조5000억달러의 재정을 코로나 대응에 쏟아부었다. 게다가 백신

이 도입된 해외국가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재정정책을 축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억지로 내몰지 못하게 하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임대업자들과 건물관리업체 등은 집회를 열고 무리한 조치라고 연일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부동산스타트업 프라퍼티네스트에 따르면 조치가 종료되면

뉴욕시(市)에서만 125만명이 집을 떠나야 할 상황이다.

주요국가의 코로나19 대책 재정지출 규모(단위:조달러,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